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2 / 8쪽- 전세 잔금을 못 내 계약금 5천만원을 잃었는데 너무 빨리 해제됐다며 줄일 수 있나요?
- 해외 영주권자인 제가 집을 빌리고 외국 국적 가족이 거소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이 있나요?
- 임대인이 자기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깨자고 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받나요?
- 집주인 동의받고 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차인도 버틸 수 있나요?
- 임차인 채권자가 보증금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밀린 월세를 빼고 줘도 되나요?
- 위약금을 빼고 보증금 절반만 준다는 답장도 합의해지로 보나요?
- 임대인이 집부터 비워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먼저 나가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았는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 전세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생활비와 주거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전셋집이 압류돼 공매될 상황인데 멈출 수 있나요?
- 전세사기 뒤 새 집이 두려운데 나라가 경매로 산 집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은행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내라고 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나요?
-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언제 받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다세대 전입신고를 등기부와 다른 호수로 했는데 대항력이 없나요?
- 사실혼 배우자 명의 전셋집에서 그가 사망하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 대신 그 부인과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 살고 있는 전셋집이 압류됐는데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신혼집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세 든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치라고 하면 맞나요?
- 주택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라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 세 들어 살면서 제 돈으로 집을 고쳤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 아파트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세 든 집의 빈 방을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줘도 되나요?
- 남의 집을 빌려 살 때 전세권 등기와 전세·월세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