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자취하던 조카가 셋집 가스 누출로 숨졌다면 집주인 책임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셋집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가스가 새어 임차인이 숨졌다면 집주인은 소유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과 대법원 92다31668 판결은 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가 배상하고 임차인의 과실은 과실상계에서 참작할 뿐이라고 봅니다. 형사책임은 하자의 규모와 수리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이웃의 증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이 하자가 설치 때 생긴 것인지 관리 중 생긴 것인지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 보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조카는 2025. 11. 대학가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에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2026. 1. 오래된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음부가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조카는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조카는 두 주 전 「보일러에서 냄새가 난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셋집 하자로 임차인이 숨지면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나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자신이 피해자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곧바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은 임차인과 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연통에서 샌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에서, 집주인이 소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보존상 과실이 있어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고인이 가스 냄새를 여러 번 맡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틈새를 막는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고 1주일 전 가스를 마시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5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위 사례처럼 고인이 수리를 요청한 문자가 남아 있다면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배상 청구는 고인의 상속인이 합니다.

집주인에게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하자의 규모와 집주인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문틈 1~2센티미터 정도처럼 임차인이 통상 고치고 관리할 수준의 하자라면, 가스 중독 사망이 있어도 집주인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83 판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은 대수선이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집의 노후 정도, 위험 징후, 임차인의 수리 요청과 집주인의 조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며, 가스 냄새로 수리를 요구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집주인의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셋집 가스 사망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조사 전 보일러와 배기통을 그대로 두고 촬영합니다. 하자 존재를 보이는 첫 자료입니다.
• 수리 요청 기록 확보 -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백업합니다. 형사 과실 판단과 과실상계에 쓰입니다.
• 감정 결과 확인 - 경찰·가스안전 기관의 감식 결과를 받아 봅니다. 하자 부위와 원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상을 청구할 상속인을 정합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고소·손해배상 청구 - 과실치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일러를 임차인이 직접 들여놓았거나 관리업체가 따로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서와 감식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입자가 관리하던 집인데 집주인이 책임지나요?
  네, 임차인 자신이 피해자라면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같은 지위의 사람이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자로서 배상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자 1차 책임 규정을 들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 하자가 설치 때 생긴 건지 밝혀야 하나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함께 정하고 있어, 둘 중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집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보이면 됩니다. 감식 결과와 현장 사진으로 하자의 존재를 보입니다.
• 고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받되 줄어듭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대법원 92다31668 판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전 가스를 마시고도 알리지 않아 50%가 과실상계됐습니다. 수리 요청 문자가 있으면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집주인을 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하자 정도와 대응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96 판결은 가스 냄새로 수리를 요구받고도 원인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은 집주인의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관리할 사소한 하자였다면 대법원 86도383 판결처럼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과실치사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반영되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 협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상 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
  고인의 상속인이 합니다. 고인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청구합니다. 삼촌이나 이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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