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부른 전기 수리업자 실수로 가구가 타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집주인과 수리업자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사용한 사람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므로 수리업자의 실수는 집주인의 실수로 취급됩니다. 지금은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리고 수리업자를 부른 경위를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수리업자 연락처를 몰라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업자를 부른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6월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5만원에 다세대주택을 임차했습니다. 2026년 2월 누전으로 전기가 끊겨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아는 전기 수리업자를 보냈습니다. 수리업자가 배선을 잘못 연결하는 바람에 불이 나 소파, 침대, 옷장 등 800만원 상당의 가구가 탔습니다. 집주인은 수리업자가 한 일이니 그쪽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이 부른 전기 수리업자 실수로 가구가 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집주인과 수리업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수선의무를 이행하다 생긴 손해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수리업자에게는 과실로 불을 낸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가 줄어듭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기설비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그 피용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수리업자의 실수는 집주인의 실수로 취급됩니다.

집주인은 도급인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행위로는 맞는 말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임차인은 제3자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은 임대인이 수선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도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수급인 과실로 난 화재에 대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 책임으로 구성합니다.

가구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 가구의 사고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 새 가구 값 전액이 아니라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은 수리비가 기준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결제 내역, 인터넷 주문 기록, 같은 모델의 중고 시세 자료로 보완합니다.

가구가 탄 뒤 그을음 청소비, 임시 숙박비, 이사비처럼 화재로 통상 생기는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기 수리 화재 가구 배상 청구 순서

• 화재 기록 확보 - 화재증명원과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수리 중 발생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수리 경위 정리 -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린 문자와 수리업자를 부른 경위를 모읍니다. 이행보조자 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 목록 작성 - 가구별 구입 시기·가격·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시가 산정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집주인과 수리업자 인적 사항, 수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두 사람에게 손해액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임차인 소유 전기제품으로 다퉈지거나 수리업자가 집주인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직접 부른 사람이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리업자를 제가 직접 불렀다면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르고 비용도 부담했다면 수리업자는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리업자에게 불법행위나 계약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보여 주는 문자를 확인합니다.
• 집주인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 수리업자가 배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요?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임대인의 과실로 보므로 집주인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배상한 뒤 수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두 사람 사이 문제입니다. 수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합니다.
• 새 가구 값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탄 가구의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구는 구입가에 가깝게, 오래된 가구는 감가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구입 증빙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집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집을 일부라도 쓰지 못했다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혀 쓰지 못한 기간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액 청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이보다 길지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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