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4 / 8쪽- 이사하고 며칠 뒤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했는데 대항력이 그날부터 생기나요?
- 계약한 집주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는데 낙찰자에게 버틸 수 있나요?
- 낙찰받은 집 세입자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썼는데 대항력을 주장하면요?
- 매각물건명세서만 믿고 낙찰받았는데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나요?
- 집주인 대출 때 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나요?
- 언니 명의로 계약한 집에 동생이 살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떠안나요?
- 세입자가 월세를 띄엄띄엄 밀렸는데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 소액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얼마까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집이 팔린 뒤에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 전세권자로 배당요구했다가 소액임차인 몫만 받았다면 전세권은 남나요?
- 월세를 밀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계약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나요?
- 회사가 빌린 사택이 팔리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나요?
-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는데 집이 경매되면 보증금은 낙찰자가 주나요?
- 해외 영주권자가 집을 빌리고 외국 국적 가족만 거소신고해도 보호되나요?
- 세입자 본인 대신 배우자나 자녀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있나요?
- 외국인 세입자는 전입신고 대신 무엇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나요?
- 외국인등록만 한 외국인 세입자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이 계약하고 외국국적 가족만 거소신고했는데 대항력이 있나요?
- 해외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전세를 얻으면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 동생과 보증금을 나눠 계약하면 둘 다 소액임차인이 되나요?
- 집주인 직원들 체불임금과 제 소액보증금 중 경매에서 누가 먼저인가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인 주택가액의 절반은 매각대금 기준인가요?
- 세입자 셋이 모두 소액인데 배당액 절반을 넘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 경매 중에 이사 가야 하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유지되나요?
- 배당요구를 못 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최우선변제 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로 또 받을 수 있나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