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5 / 8쪽-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전세 계약서도 확정일자로 인정되나요?
- 첫 경매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두 번째 경매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세 든 집을 경매로 사면 받을 배당금만큼 빼고 대금을 낼 수 있나요?
- 토지 근저당 뒤 지은 빌라 세입자도 토지 대금에서 최우선변제 받나요?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렸는데 너무 많이 오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년 전세 계약 끝날 무렵 집주인이 보증금 10% 인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 세입자가 집을 부수고 관리비를 안 냈는데 갱신된 계약도 끝낼 수 있나요?
- 1년 계약한 원룸, 만료 두 달 전에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무효라고 하나요?
- 계약이 끝난 뒤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모른다며 나가라고 하나요?
-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경매 배당 순위는 처음 확정일자 날짜로 따지나요?
- 전입한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경매로 말소되면 대항력도 잃나요?
- 다세대 전입신고 때 호수가 빠졌다가 나중에 추가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인가요?
- 재외국민인 제 이름 대신 아내와 자녀만 전입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 집주인 동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살게 했는데 제가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경매 배당표가 잘못돼 보증금을 덜 받았는데 매수인에게 나머지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변제금만 받았는데 남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외국 국적인 아내와 딸의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재외국민 남편이 대항력을 갖나요?
-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을 빌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 집주인이 수리하는 동안 집을 못 썼다면 그 기간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 삼촌 집에 세 들어 살았는데 경매에서 친척이라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 공무원 실수로 주민등록에 호수가 빠졌는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거절하면 임대 연장을 못 하고 나가야 하나요?
-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계약은 무효인가요?
- 재외국민이 거소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아파트가 경매되면 우선변제를 받나요?
- 월세를 밀린 채 살던 집이 경매되면 밀린 월세는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며 밀린 인상분까지 내라는데 줘야 하나요?
- 집주인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대금 내기 전 낙찰자와 계약한 신혼집이 다시 경매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와 전입신고를 모두 했으면 경매에서 두 권리를 다 주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