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6 / 8쪽-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경매 중인 걸 알고 낙찰자와 계약했는데 나중에 잡힌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 전입 다음 날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근저당을 잡았다면 누가 먼저인가요?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대금 내기 전 낙찰자에게 빌린 집이 은행 경매로 팔리면 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맺은 전세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나요?
- 집을 30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판결로 직접 경매를 넣으면 최우선변제 배당요구도 해야 하나요?
- 근저당 잡힌 집에 시세보다 싼 보증금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뺄 수 있나요?
- 가압류한 세입자 보증금, 집이 팔린 뒤 본압류와 추심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보증금이 가압류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샀다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되나요?
- 매각물건명세서에 제 확정일자가 적힌 채 집이 팔렸다면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 제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서류를 안 냈다면 보증금 순위가 밀리나요?
- 전세권등기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한 소액임차인도 경매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보증금 판결로 직접 경매를 넣은 제가 집주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먼저 받나요?
- 보증금 판결로 직접 경매를 넣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무엇을 쓴 것으로 보나요?
- 집이 있는데 경매 직전 아파트를 싸게 빌리면 소액임차인인가요?
- 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옛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춘 계약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보증금 판결로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가 확정일자 서류를 안 냈으면 일반채권자가 되나요?
- 보증금이 가압류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가압류도 떠안나요?
- 우선변제권 있는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먼저 배당받나요?
- 보증금 추심명령 뒤 새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할 수 있나요?
-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만 하고 전세로 살면 대항력이 있나요?
-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처음 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되나요?
- 빌라 대지 중 한 필지만 경매되면 소액임차인은 얼마를 받나요?
-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순위가 그 날짜로 바뀌나요?
- 집주인이 대지를 팔아 주인이 달라져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나요?
- 등기부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과 전세계약을 맺어도 보호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