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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탁서에 임대인 주소와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탁이 수리된 뒤라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공탁서 정정신청으로 잘못 적은 부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0조가 정정 절차를, 제12조가 공탁금액 숫자는 고칠 수 없고 공탁원인사실의 금액은 고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잘못 적은 부분이 주소 같은 표시인지 공탁금액인지 구분해 두십시오.

공탁서에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공탁을 회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공탁서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 9. 밀린 월세 두 달 치를 임대인이 받지 않자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이 수리된 뒤 공탁서를 다시 보니 임대인 주소의 동·호수를 잘못 적었고,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월세 금액 한 곳도 틀려 있었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엉뚱한 주소로 갈까 걱정된 T씨는 공탁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지,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서 내용을 잘못 적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공탁이 수리된 뒤 착오 기재를 발견하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피공탁자 주소의 동·호수를 잘못 쓴 것처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시의 착오는 정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정신청을 하려면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공탁관이 수리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1통을 돌려주고, 이 수리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

금액을 잘못 적은 것도 고칠 수 있나요?

공탁서에 적은 공탁금액 숫자는 정정할 수 없지만,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금전 숫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자체가 틀렸다면 정정이 아니라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거나 착오 공탁으로 회수한 뒤 다시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채무액보다 적게 공탁한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족분이 생긴 것을 알았다면 바로 추가 공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정정할 때는 한 줄을 긋고 그 위나 아래에 바르게 적은 뒤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정정신청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을 붙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정정신청을 동시에 하면서 첨부서면 내용이 같으면 1건에만 붙이고 나머지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때는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바른 주소로 공탁통지서가 가야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배달증명 우편료도 다시 납입합니다.

공탁서 정정 대응 순서

• 착오 부분 확인 - 표시의 착오인지, 공탁원인사실 금액인지, 공탁금액인지 나눕니다.
• 동일성 판단 - 피공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처럼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면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정정신청서 작성 -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 소명서면을 준비합니다. 법인이면 자격 증명서면도 붙입니다.
• 공탁통지서 첨부 - 주소를 고치면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입니다.
• 수리 확인 - 수리된 정정신청서 1통을 공탁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공탁자 자체를 잘못 지정했거나 공탁금액이 채무액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공탁의 효력 자체를 공탁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 효력을 둘러싼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서 정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하므로, 주소나 이름 표시의 착오는 고칠 수 있어도 피공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정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액을 잘못 적었으면요?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액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고, 착오로 많이 공탁했다면 착오 공탁을 증명해 회수한 뒤 바른 금액으로 다시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공탁원인사실의 금액은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 숫자는 정정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례처럼 월세 금액을 공탁원인사실에 잘못 적었다면 정정신청으로 바로잡고,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 정정신청서는 몇 통 내나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공탁관이 수리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뒤 1통을 돌려주고,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합니다. 수리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
• 피공탁자 주소를 고치면 통지는 어떻게 되나요?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때는 공탁통지서 첨부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합니다. 공탁관은 바른 주소로 공탁통지서를 다시 발송합니다.
• 법인이 정정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법인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을 붙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첨부서면이 같으면 1건에만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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