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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원을 2년 공탁했는데 공탁금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탁금에도 이자가 붙지만 이율은 연 1만분의 35여서 2,000만원을 2년 맡겨도 14만원 정도입니다. 공탁법 제6조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이 이율을 정하고,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지금은 출급·회수청구서에 이자도 함께 받겠다는 뜻을 적어 두십시오.

공탁금 이자를 받으려고 따로 은행에 가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을 찾을 때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 10.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2,00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자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고, 임대인은 2026. 9.에야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임대인은 2년 가까이 묶여 있던 돈이니 은행 이자만큼 더 붙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Q씨는 공탁금 이자는 누구 몫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공탁금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정해져 있어 2,000만원을 2년 맡겨도 14만원 정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네, 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1만분의 35로 정합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이자는 35,000원 정도입니다.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공탁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원안 자료 첫 문장에는 연 1천분의 1로 적혀 있지만, 현행 규칙은 2022. 10. 1. 시행분부터 연 1만분의 35입니다. 시중 예금 금리보다 낮으므로 공탁을 오래 두는 것이 이자 면에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공탁금 이자는 언제, 누가 받나요?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탁금보관자가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계산해 지급합니다. 사례처럼 피공탁자인 임대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면 이자도 임대인이 받습니다.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냅니다.

유가증권을 공탁했으면 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공탁한 유가증권의 이자, 즉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냅니다. 공탁물보관자가 이를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은 공탁금 이자와 같습니다.

공탁금 원금과 이자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자만 따로 남겨 두었다가 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탁금 이자는 공탁소에 맡긴 돈에 붙는 법정 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아 채권자에게 물어야 하는 손해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적법하게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므로, 공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임대인이 공탁금을 늦게 찾아갔다고 해서 Q씨가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는 것은 공탁금 원금과 규칙이 정한 이자뿐입니다. 다만 공탁 금액이 채무 전액에 못 미치거나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탁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 수령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일을 확인합니다. 이자 계산의 기준입니다.
• 청구서 작성 - 출급·회수청구서에 이자도 함께 받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 수령자 확인 -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원금 지급 뒤 이자를 따로 청구합니다.
• 입금액 대조 - 입금된 금액을 원금과 연 1만분의 35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대조합니다.
• 시효 관리 - 이자를 따로 청구할 경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여러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라면 공탁 기록을 보고 이자의 귀속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회수와 관련 배당·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금 이율은 얼마인가요?
  연 1만분의 35입니다. 공탁법 제6조가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이율을 정합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35,000원 정도로, 시중 예금보다 낮습니다.
• 이자는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공탁금보관자가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므로, 청구서에 이자도 동시에 받겠다는 뜻을 적어 두면 됩니다.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면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냅니다.
• 변제공탁 이자는 누구 몫인가요?
  공탁금을 받는 사람이 원금과 함께 받습니다. 피공탁자가 출급하면 피공탁자가, 공탁자가 회수하면 공탁자가 받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안 자료의 연 1천분의 1은 맞나요?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2022. 9. 29. 개정돼 2022. 10. 1.부터 시행 중이며 공탁금 이자를 연 1만분의 35로 정합니다. 과거 자료의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이 틀리므로 현행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유가증권 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냅니다. 공탁물보관자는 청구에 따라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배당금을 받아 보관하고 이를 지급합니다.
• 이자를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원금을 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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