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매매 계약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매매 계약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매 계약 115
1 / 4쪽-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깨고 싶습니다
- 잔금을 빌린 돈으로 돌렸는데 매도인이 그 집 일부에 살고 있다면 이자를 내야 하나요?
- 매수인이 집을 안 사겠다며 잔금일을 피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나요?
- 잔금이 든 통장 사본만 보여 주고 매도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승낙 기한이 지나 도착한 매수 답장으로 집 매매계약이 성립했나요?
- 산 공장부지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전전 주인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 1억 2천 중 1천만원만 받은 매도인은 얼마를 돌려줘야 해제되나요?
- 받은 계약금 일부의 두 배만 돌려준 매도인의 해제 통지는 무효인가요?
- 회사끼리 산 공장 부지에서 1년 넘어 토양오염을 발견하면 정화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펜션 지을 땅이라며 산 임야가 경사가 심해 건축허가가 안 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것 같은데 만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잔금을 일주일 늦게 줬더니 자동해제 특약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인테리어 공사하라고 건물을 먼저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시청에서 공개매각으로 산 땅이 공공공지로 묶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매도인이 미루다 계약금 몰수를 통보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년 전에 산 땅에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처음 판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 걸린 건물을 샀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매로 산 사람에게 산 집을 가등기 본등기로 잃었다면 누구에게 물어내라고 하나요?
- 잔금이 든 통장 사본만 보여 주고 매도인의 등기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준 땅, 계약이 해제되면 그 명의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매도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겨준 땅을 해제했는데 매수인이 또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 잔금 못 받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는데 매수인 채권자의 가압류도 풀 수 있나요?
- 잔금 전에 산 땅에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렸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매도인이 매매대금 10%만 얹어 주고 해약하겠다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 위약금 조항 없는 매매를 매도인이 깨면 계약금 배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매매대금을 줬는데 계약이 무효면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 산 집 일부가 옆 땅을 침범해 헐었는데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만 낸 집이 둘 다 잘못 없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