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매매 계약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매매 계약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매 계약 116
4 / 4쪽- 토지 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약속한 재매수 대금을 안 주면 해제를 되돌릴 수 있나요?
- 매도인이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받으면 매매계약이 끝나나요?
- 땅 매매가 매도인 탓에 깨졌는데 설계비·공사계약금도 배상받나요?
- 잔금을 「오늘 당장 내라」고만 최고했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중도금은 안 받고 잔금까지 당겨 요구한 매도인의 해제는 유효한가요?
- 계약금 일부만 받은 다음 날 매도인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나요?
-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돈을 실제로 내밀어야 하나요?
-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 합의해제한 매매계약을 다시 살리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 중도금을 받은 뒤에도 특약 조건이 생기면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나요?
- 계약금 배액을 내밀었는데 매수인이 안 받으면 해제가 안 되나요?
- 「갑 외 3인」으로 산 땅, 대표 한 명에게만 해제 통지해도 되나요?
- 중도금을 안 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나요?
-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 전에 매도인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면요?
- 중도금 낸 뒤 대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잔금을 다 내야 하나요?
- 「망인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만 적은 매매계약도 성립하나요?
- 중도금을 못 낸 채 잔금날이 됐는데 중도금부터 따로 내야 하나요?
- 계약 일주일 전에 불탄 집을 샀는데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처음 집을 살 때 계약 전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잔금 전에 매도인 채권자가 땅을 가압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잔금을 안 낸 매수인, 그사이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면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이 개발 호재를 말해 샀는데 개발이 취소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허가 전에 계약했는데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 집을 산 뒤 누수를 발견했는데 매도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부동산을 처음 사는데 계약부터 등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오염된 공장 땅을 산 회사가 6개월이 지나 알았어도 정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