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매매 계약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매매 계약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매 계약 116
3 / 4쪽- 잔금 미납으로 매매를 해제한 매도인, 받은 중도금에 이자를 몇 %로 붙여 돌려주나요?
- 중도금을 어음으로 줬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 매도인이 해제하며 공탁한 돈을 이의 없이 찾아가면 계약이 끝난 건가요?
- 계약서에 매수인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매도인 위반 때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 대금도 안 정하고 땅값 일부를 보냈는데 맹지여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알렸으면 매수인이 잔금 지체인가요?
- 산 땅에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렸는데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 집을 팔기로 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매수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산 집에 가압류가 소액이라도 매도인이 말소해 줘야 하나요?
- 약관에 매수인 위약금만 있고 매도인 위약금은 없으면 무효인가요?
- 토지 산 뒤 도시계획이 바뀌어 건축이 막히면 매도인 책임인가요?
- 땅을 맞바꿨는데 받은 땅에 집을 못 지으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나요?
-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다운계약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산 집 창고의 하자를 10년 지나 알았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 받기 전에 아파트 매매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는데 계약이 끝났나요?
- 시에서 산 땅에 폐기물이 묻혀 있었는데 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잔금을 못 내면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한 약정, 해제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땅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며 무효라는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산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데 알리지 않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중개사 말에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다음 날 취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 대신 현금보관증을 써 줬는데 계약을 깨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잔금 대신 가압류 빚을 인수한 매수인이 안 갚으면 그 부분만 해제되나요?
- 중도금을 날짜에 못 내면 무효라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이 끝나나요?
- 보여 준 집과 산 집의 구조가 다르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토지 매매가 해제되면 그 땅에 지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도 철거해야 하나요?
- 계약서에 땅 지번을 잘못 적었으면 어느 땅을 산 건가요?
- 산 땅의 3분의 1 지분이 남의 것으로 판결 났는데 대금 감액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산 오피스텔의 근저당 빚을 대신 갚았다면 매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산 땅과 집의 주인이 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