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매매 계약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매매 계약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매매 계약 116
2 / 4쪽- 잔금 전에 산 집이 원인 모를 화재로 다 타 버렸다면 대금을 내야 하나요?
- 다운계약서를 쓴 뒤 상대가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이 떠안기로 한 대출을 안 갚아 경매로 집을 잃었다면 매도인 책임인가요?
- 중도금을 못 내 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매도인이 다시 잔금을 달라고 하면요?
-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하나요?
- 집 매매계약을 하루 만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계약서에 어떤 이의도 못 한다고 썼으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 계약금을 보내기 전 집주인 가족이 매매를 파기하면 효력이 있나요?
- 아파트값이 오르자 잔금을 미리 보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 대출을 안 갚아 경매가 들어와 제가 갚았다면 매매를 해제할 수 있나요?
- 매도인이 가압류를 못 풀어 계약을 해제하면 제가 낸 등기비용과 취득세도 받나요?
-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은 안 주고 통장 사본만 보여 줬는데 제가 해제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이 중도금만 내고 잔금을 기다려 달라고만 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국도가 난다고 해서 산 주유소 부지, 노선이 바뀌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 잔금기일 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보내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으로 해제 못 하나요?
- 공장 승인이 안 나면 무효로 한다는 특약,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요?
- 위약금 조항 없이 낸 계약금,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이 가져가나요?
- 중도금까지 냈는데 공장 심의에서 떨어지면 특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이 일부 필지만 등기를 넘겨 달라는데 잔금 전부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잔금 지급 후 해제 불가」 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도 해제 못 하나요?
- 중도금 대신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넘겼다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 중도금 날짜 전에 돈을 가져갔는데 매도인이 안 받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면 해제되나요?
- 매매대금 대신 대출을 인수했는데 매도인이 낸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 등기 넘겨준 지 15년 지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를 해제할 수 있나요?
- 산 아파트에 누수와 마루 들뜸이 생겼다면 매도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샀다가 뺏겼다면 오른 시세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중도금 일부만 남았는데 매도인이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며 해제한다면 유효한가요?
- 잔금을 미루던 매수인, 그 사이 집이 불타면 잔금을 내야 하나요?
- 산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계약서보다 훨씬 작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평당 가격으로 산 대지가 실측해 보니 10평 모자라면 그만큼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