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양도담보로 잡은 기계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해 배당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도담보로 잡은 기계가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팔렸다면, 매수인에게서 기계를 되찾기는 어렵지만 배당받아 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된 돈은 채무자 아닌 양도담보권자 소유 동산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매각 전이라면 지금 바로 제3자이의의 소부터 검토하십시오.

매각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담보가 통째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계 값을 배당받아 간 채권자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인쇄업자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의 인쇄기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잡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공정증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B씨의 거래처 C사가 판결을 받아 그 인쇄기를 압류했고, A씨가 모르는 사이 매각되어 C사가 1,5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내고 인쇄기를 가져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양도담보권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담보 기계가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팔렸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당받아 간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서 기계를 사서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보통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고, 그 결과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대외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넘긴 무권리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한 일반채권자도 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기계를 산 매수인에게서 되찾을 수는 없나요?

매수인이 선의취득했다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얻습니다. 경매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도 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집행법원 관할입니다.

부당이득 말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압류한 채권자가 그 기계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배당받은 금액이 한도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기계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 배당액이 적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증받은 양도담보계약서가 있었고, 압류 현장에서 채무자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사실을 알렸다면 채권자의 과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표시가 없었다면 과실 증명이 어려워 부당이득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양도담보 기계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압류 사실 확인 - 압류조서와 매각기일 공고를 확인합니다. 매각 전이라면 기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습니다. 매각을 멈추는 수단입니다.
• 배당 내역 확보 - 매각이 끝났다면 배당표와 매각대금 내역을 받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배당받은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배당액이 반환 한도입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채권자가 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기계 시가 기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담보가 재고 상품처럼 수시로 바뀌는 유동 집합물이거나 매수인이 채무자의 가족이라면 계약서와 매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이의·부당이득 반환 등 동산 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담보권자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개정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행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은 제3자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관할하되,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소 제기만으로 매각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매각이 끝났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배당받은 일반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은 일반채권자가 양도담보 동산을 강제집행해 배당받으면 제3자 소유 동산의 매각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취득으로 보호됩니다.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그 채권자가 기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입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받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기계 시가가 더 높아도 배당액을 넘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받으려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압류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은 채권자가 압류 당시 목적물이 제3자 재산임을 알았거나 모른 데 과실이 있다면 제3자의 손해를 불법행위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현장에서 담보 사실을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 매수인이 담보 사실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매수인이 기계가 양도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양도담보권자는 매수인에게 기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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