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유보한 기계,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유권유보 특약을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유보 문구가 있는지와 남은 잔금 액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계를 매수인 공장에서 되찾아 와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있어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6월 공작기계를 1억 2천만원에 팔면서 12개월 동안 나누어 받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D사에 남는다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기계는 계약 당일 매수인 공장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잔금 3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거래처가 판결을 받아 공장 안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D사는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으면 누가 소유자인가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는 계약을 맺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막나요?

제3자이의의 소로 막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96다14807 판결도 제3자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중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매수인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요?

그 사람이 선의취득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른 데 과실이 없이 점유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96다14807 판결 사안에서는 양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의취득을 부정했습니다. 기계에 소유권 유보 표시를 붙여 두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금을 다 받으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소유권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뒤에는 매도인이 압류채권자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47조·제249조 아래에서도 이 법리는 유지됩니다.

소유권유보 매매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매매계약서에 대금 완납 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인도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 대금 내역 정리 - 받은 대금과 남은 대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내용 파악 - 압류조서와 집행관 통지로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압류했는지 확인합니다. 경매기일이 잡혔는지도 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끝나 매각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선의취득 차단 - 기계에 소유권 유보 표시를 부착하고 매수인에게 처분 금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제3자의 과실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등기되어 있거나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등기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유보 물건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유권유보 특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서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제3자이의의 소에서 매도인이 특약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동산 인도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소유권을 주장하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대부분을 받았더라도 잔금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금액이 아주 적은데 소유권을 내세우면 권리남용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파산하면 기계를 회수할 수 있나요?
  소유권유보 매도인의 지위는 도산절차에서 담보권과 비슷하게 취급될 여지가 있어, 일반 소유자처럼 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파산인지 회생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시결정문을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강제집행을 한 집행법원에 냅니다.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채무자인 매수인이 이의를 다투면 매수인을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기계가 이미 경매로 팔렸다면요?
  경매로 매각된 동산은 매수인이 선의취득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배당받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매 전에 정지 신청을 해 두는 이유입니다.
•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기계 반환을 청구하고, 사용이익 반환도 함께 다툽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