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중간 매수인 지시로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을 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그에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중간 매수인의 지시로 원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냈다면 계약이 해제돼도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급으로 매수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원래 매도인 사이의 두 급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중간 매수인에게 도달했는지와 원상회복 청구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상대는 계약을 맺은 중간 매수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서 토지를 4억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B씨는 그 토지를 원래 소유자 C씨에게서 산 중간 매수인이었고, 대금을 C씨 계좌로 바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C씨에게 4억원을 보냈지만 B씨가 약속한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아 2025년 2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돈을 받은 C씨에게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냈다면 그 돈은 계약 상대방에게 준 것으로 보므로, 돈을 받은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를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을 보내는 순간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대금을 낸 것과 중간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을 낸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반환의무를 지웁니다. 원래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과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판례는 원래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으로 맺은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되고, 원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가진 항변권도 해치게 된다고 봅니다.

원래 매도인이 계약의 흠을 알았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 계약에 무효나 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은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매도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낸 돈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나요?

계약을 해제하면 중간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간 돈도 중간 매수인이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의무는 중간 매수인이 집니다. 돌려받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입니다.

해제로 손해가 더 생겼다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 이자나 중개보수처럼 해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영수증과 약정서로 정리합니다.

중간 매수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 매수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둡니다. 가압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받을 길이 막혀 있으므로 중간 매수인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매 대금 직접 지급 해제 대응 순서

• 지급 경위 정리 - 중간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 계좌로 보내라고 한 문자나 계약서 특약을 모읍니다. 지시에 따른 지급이었는지가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해제 통지 - 해제 사유를 적은 내용증명을 중간 매수인에게 보냅니다. 도달한 때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 가압류 검토 - 중간 매수인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합니다.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신청합니다.
• 원상회복 청구 - 대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말소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대출 이자 등 추가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대출 약정서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매도인과 따로 지급 약정을 했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래 매도인이 돈을 받았는데도 반환 책임이 없나요?
  없습니다. 중간 매수인의 지시로 낸 대금은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중간 매수인이 원래 매도인에게 각각 급부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매도인은 자기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원래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 계약에 무효나 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매수인은 원래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계약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해제는 계약 상대방인 중간 매수인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한 번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제 사유와 날짜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날짜를 남겨 둡니다.
• 중간 매수인에게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대금이 간 날을 중간 매수인이 대금을 받은 날로 보고 그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 등기를 이미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에 따른 등기 말소 의무와 대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중간 매수인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기 말소를 미룰 수 있고, 소송에서는 말소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해제로 생긴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나 중개보수처럼 해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영수증과 약정서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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