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인중개사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공인중개사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59
1 / 2쪽-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빼갔습니다. 협회 공제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차권 양도를 중개한 중개사가 대항력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건물을 샀는데 중개사가 설명서에 임차권을 적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건물을 샀는데 중개사가 상가 임차인 갱신요구권을 안 알려줬으면 배상받나요?
- 집주인 아들이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계약을 했다면 중개사에게 보증금을 배상받나요?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와 별도로 컨설팅비를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 잘못으로 보증금을 잃었는데 중개사 보증보험금 청구 시효는 몇 년인가요?
- 중개사가 38평 아파트를 48평이라고 해서 비싸게 샀다면 배상받나요?
- 다가구주택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중개사가 안 알려줬다면 배상받나요?
- 독서실로 쓸 상가를 월세로 빌릴 때 중개보수는 얼마까지 내나요?
- 집주인 대리인과 맺은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소송에서 졌다면 중개사에게 배상받나요?
- 중개보조원 말만 믿고 산 아파트가 이중매매로 넘어갔는데 보조원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현관문 호수와 등기부 호수가 달라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가 취득세 감면된다고 잘못 알려 줘서 세금을 더 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는데 제 부주의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 소유자 대리인이라던 사람과 전세계약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중개사 책임인가요?
-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땅을 샀는데 중개사가 확인도 안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등기부 주인과 이름만 같은 사람에게 땅값을 떼였다면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무소 운영자가 직접 임대인이 되어 맺은 계약도 중개행위인가요?
- 명의 빌린 중개사무소 운영자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떼였다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떼였는데 중개사가 배상하나요?
- 등록 안 한 무자격 부동산 브로커와 한 수수료 약속도 지켜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임야 매매를 소개했는데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계약해 보증금을 못 받는데 중개사에게 배상받나요?
-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써 줬는데 그걸로 돈 빌려준 사람에게 배상하나요?
- 중개사가 임대인 말만 믿고 선순위 보증금을 적어 줬다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 중개사무소 등록도 없는 사람이 임야 매매를 중개했는데 약정한 보수를 줘야 하나요?
- 임야를 팔며 공인중개사와 약정한 중개보수가 너무 큰데 전부 줘야 하나요?
- 중개사가 선 잔금 보증채무, 시효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