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인중개사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공인중개사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62
2 / 3쪽- 중개사가 선 잔금 보증채무, 시효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 중개사가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잘못 설명해 전세금을 잃으면 배상받나요?
- 중개를 성사시키려고 써 준 잔금 보증각서도 상행위가 되나요?
- 잔금까지 챙겨 주겠다던 공인중개사에게 상대방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중개사를 빼고 일주일 뒤 직거래하면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되나요?
- 중개사무소에 맡긴 전세 잔금이 사라지면 공제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직전에 의뢰인이 중개를 끊으면 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못 받나요?
- 처음 중개사가 보여 준 집을 다른 중개사를 통해 샀으면 처음 중개사에게도 보수를 줘야 하나요?
- 중개보조원이 가짜 소유자를 확인 안 해 사기당했는데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중개하다 보관금을 횡령했는데 사무소 주인에게 배상받나요?
- 중개보수를 안 냈는데 선순위 임차인 설명을 틀린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 변심으로 매매를 합의해제했는데 중개보수를 줘야 하나요?
- 남서향이라던 아파트가 북동향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장 지을 땅에 쓰레기가 묻힌 걸 중개사가 말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식당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인은 수수료를 못 받나요?
- 공인중개사가 북동향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해서 더 주고 샀다면 배상받나요?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오피스텔 원룸, 중개보수 30만원이 맞나요?
- 중개수수료를 안 받은 공인중개사도 설명을 잘못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 중개보조원이 몰래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챘다면 임대인 책임은?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부주의로 손해를 봤는데 공제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 합격 후 사무소를 열려면 등록과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나요? 경매 입찰 대리도 되나요?
- 보증금 500만원 월세 오피스텔 중개보수 30만원, 맞는 금액인가요?
-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전세 기간 중 지방으로 이사 가는데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법원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중개사가 상가 임차권 양수 때 우선변제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받나요?
- 중개사가 대항력 없는 점포인 걸 알리지 않고 임차권 양수를 중개했어요
-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알선 대가까지 받았다면 중개보수 한도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