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농지·산지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농지·산지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농지·산지 27
- 예외 사유 없이 빌려준 농지 임대차가 무효라면 점용 기간 사용료도 못 받나요?
- 빌린 밭에 세운 쇠파이프 비닐하우스를 땅 주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산지전용신고 때 낸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 더 내라는데 내야 하나요?
- 건축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됐는데 주차장을 넓히면 공사가 멈출 수 있나요?
- 공장 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원 넘게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 산지전용기간을 한 번 연장받았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 산지전용허가 뒤 전용 면적을 늘리게 됐는데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년 넘게 착공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 농지를 현장 야적장으로 쓰고 복구를 안 하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 겨울 논을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 토석 채굴용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몇 년까지 연장되나요?
- 농지보전부담금을 냈는데 전용허가가 안 나오면 환급되나요?
- 개인이 낼 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인데 나누어 낼 수 있나요?
- 밭에 창고를 지으려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 논에 허가 없이 자갈을 깔고 장비를 세우면 처벌받나요?
- 폐수가 나오는 공장을 지으려는데 농지전용허가가 안 나오나요?
- 내 밭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도 농지전용을 해야 하나요?
- 놀리던 논에 대리경작자가 지정되면 사용료는 얼마나 받나요?
- 논을 이웃에게 빌려줬는데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하나요?
- 빌린 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 기간 전에 나가야 하나요?
- 상속받은 논을 농사짓지 않는 제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 수술로 몇 달 농사를 못 짓는데 이웃에게 과수원을 맡겨도 되나요?
-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수십 년 직접 지은 논을 팔기 전 자경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농업진흥구역 밭에 컨테이너 농막을 놓아도 되나요?
- 귀농하려는데 땅이 없어도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수 있나요?
- 서울 사는 직장인이 고향 근처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