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리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이 정한 기준과 설치조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주민 민원 같은 법령 밖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두50588 판결로 신고와 허가의 차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 9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신고내용이 법령의 기준과 설치조건을 갖췄다면 군수는 주민 민원 같은 법령 밖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원을 먼저 해결해 오라는 요구에 따라 신고를 취하하거나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소유 임야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의 사전 조사를 하려고 군청에 조사용 임시 진입로를 내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청은 2025. 5. 「인근 주민 반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업 인가 서류에 주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진입로는 조사가 끝나면 원상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한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 대상이면 군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만 보고 수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일정 기간 산지를 쓰고 복구하는 행위 가운데 탐사·시추시설, 산길 조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같은 용도를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신고의 대상시설, 행위 범위, 설치지역과 설치조건은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혀 있습니다. 군수는 신고내용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10일 안에 수리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처럼 공익을 넓게 따져 거부할 재량이 주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주민 의견을 더 들어 보겠다」며 처리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처리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낼 때는 대상시설과 면적, 사용 기간, 복구 계획이 별표 3의3의 문언과 맞는지를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민원 해소 등 다른 인가의 부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2018. 12. 도지사에게서 2년 안에 환경영향조사서를 내라는 조건이 붙은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0. 7. 그 조사를 하려고 임야 2,025㎡에 임시도로를 내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군수는 2020. 8. 가허가증에 적힌 「사전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리 불가를 통지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군수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원심은 가허가만 받은 사람에게는 임시도로를 허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가허가 조건을 지키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청은 어떤 사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내용이 법령의 기준과 설치조건에 맞지 않을 때입니다. 판결도 이 세 가지 외에는 거부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 흠은 보완을 요구받으면 기간 안에 고치면 되고, 행정청은 보완 없이 곧바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서 군수는 신고내용이 별표 3의3 요건에 어긋난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걱정하는 피해가 실제로 있다면, 행정청은 그것이 설치지역이나 설치조건 같은 법령 요건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거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법도 같은 기준 충족 시 수리 의무와 10일 처리, 간주수리 규정을 두고 있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쟁점의 허가 사건은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거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거부 사유가 서류 흠인지, 법령 요건 미충족인지, 민원 같은 법령 밖 사유인지 나눕니다.
• 기한 계산 -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의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을 잡습니다.
• 요건 대조 - 신고한 시설과 면적, 기간, 복구 계획을 별표 3의3 문언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보완·의견 제출 - 서류 흠이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고, 민원 사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 불복 제기 - 거부가 유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조사 기한이 걸린 다른 인가가 있으면 연장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한 시설이 별표 3의3의 대상시설과 설치조건에 실제로 맞는지와 거부 통지에 적힌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와 산지전용 관련 수리 거부·허가 거부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산지일시사용신고 뒤 군청이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법령 기준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주민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으로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 밖의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서류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가 부족하다며 신고서를 돌려받았다면요?
  행정청은 서류 미비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 없이 바로 돌려보냈다면 그 절차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수리 거부를 다투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통지를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 판결에서 이기면 바로 진입로 공사를 해도 되나요?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공사는 수리 통지를 받거나 수리 간주가 된 뒤 신고한 범위에서 해야 하며, 판결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무단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창고 건축신고가 경사·배수 문제로 반려됐는데 신고도 거부할 수 있나요?
• 산지전용허가 뒤 전용 면적을 늘리게 됐는데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 산지전용기간을 한 번 연장받았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 밭이나 임야를 사서 민박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