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전용기간을 한 번 연장받았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연장기간과 새 연장기간을 합해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이 한도와 천재지변·경영악화 등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기간과 이미 연장받은 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십시오.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경영악화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초 기간을 넘는 연장도 가능하므로, 한도가 찼다고 곧바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10월 펜션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년으로 받았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2025년 10월 1년을 연장받았고, 새 만료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자재 수급 문제로 아직 공정의 절반밖에 마치지 못해 2년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O씨는 2년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전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산림청장등은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받은 연장기간과 새로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해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최초 기간이 2년이고 이미 1년을 연장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해 기간을 늘려야 하면, 산림청장등에게서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산지전용기간 자체는 전용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최초 기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그 법률이 처분 기간의 연장을 따로 정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경영악화·자금부족,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재 수급 차질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계약 지연 통지, 공급 중단 공문처럼 건축주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빌려 쓰는 경우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산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먼저 끝나면 연장도 그 범위로 제한되므로, 연장 신청 전에 사용 권원을 먼저 연장해 둡니다.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치 사실이 확인된 뒤에 연장허가를 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복구비 재산정 대상이 되므로 추가 예치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장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증을 새로 받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최초 기간, 이미 받은 연장기간, 만료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옵니다.
• 사유 자료 준비 - 공정 지연 원인과 남은 공정표,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과 계약서를 모읍니다. 최초 기간 초과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
• 사용 권원 확인 - 남의 산지라면 사용 승낙서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권원 기간을 넘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늦었다면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냅니다.
• 복구비 정리 - 재산정된 복구비를 예치하고 허가증을 받습니다. 연장이 거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나 공장 승인으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간 규정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연장 거부와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초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10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산지전용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이 목적사업 시행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만료일을 넘긴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만료 전에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못 했다면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내도록 합니다. 만료 뒤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므로 공사가 멈추고 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진 것도 예외 사유인가요?
  일시적 경영악화나 자금부족은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최초 기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무 자료로 일시성을 보여야 합니다.
• 신고로 산지전용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초 기간 한도도 변경신고 수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경신고는 5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연장 때 복구비를 더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 예치 사실을 확인한 뒤 연장허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나면 복구비 재산정 대상이 되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과 함께 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 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잘못됐다면 이를 다툽니다. 다만 소송 중에도 기간이 끝나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깨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