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상류에 새 보가 생겨 논에 댈 물이 줄었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류의 새 보 때문에 오래 써 온 공유하천 용수권이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인수나 공작물에 대해 방해제거·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허가보다 앞선 관습상 용수권은 기득권으로 보호됩니다. 지금은 보 설치 전후 수위와 논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상류 보가 관청 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철거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이웃 농민들은 1990년 무렵부터 마을 앞 하천에 설치된 보에서 물을 끌어 논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2025년 봄 상류 쪽에 B씨 등이 새 보를 쌓으면서 A씨 마을 보로 내려오는 물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해 모내기 때 논 여러 필지가 말랐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자 B씨 등은 하천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류에 새 보가 생겨 물이 줄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류 용수권이 방해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끌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인수나 공작물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면 하류 쪽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해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먼저 적용됩니다.

오래 써 온 보의 물길은 어떤 권리로 보호되나요?

오랫동안 보에서 물을 끌어 논을 경작해 온 관행이 있으면 그 농지 소유자는 농지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보에서 물을 대 온 경작자의 용수권을 인정하고, 관리 주체가 수로를 부순 행위를 막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용수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인정되므로 예전부터 물을 대 온 논의 필지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로나 보를 소유하거나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논을 새로 산 사람도 이전 주인이 누리던 용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류 쪽이 허가를 받았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허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류의 기존 용수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유하천 연안 농지 경작자들이 방조제와 배수갑문이 생기기 전부터 그 하천을 농업용수로 써 왔다면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습에 의한 용수권을 가진다고 보고, 나중에 농업기반시설을 만든 관리자도 그 용수 사용을 참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상류 쪽도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이 있다면, 그 인수로 하류 관개용수가 부족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하류 용수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류의 새 보가 자기 논에 필요한 양을 넘어 물을 막고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하천수를 쓰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생활·공업·농업 등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은 이미 하천을 쓰고 있던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규정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용과 조건은 하천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고, 새 보가 허가 범위를 넘어 설치됐다면 관리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천 용수권 침해 대응 순서

• 물 부족 기록 - 보 설치 전후의 수위와 논 마름 상태를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방해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몽리면적 확인 - 마을 보가 물을 대 온 논의 필지와 면적을 지적도로 정리합니다. 관습상 용수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상류 보의 하천수 사용허가와 공작물 설치 내용을 정보공개로 받아 봅니다. 허가 범위를 넘었는지 비교합니다.
• 방해제거 요구 - 내용증명으로 보의 철거나 물길 확보를 요구하고 수확 감소 손해를 적습니다. 소송 전 협의 기록이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모내기 철이 다가오면 방해제거 가처분을 검토하고 본안에서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마을에 물 배분에 관한 오래된 관습이나 수리계 규약이 있거나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이 얽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물 이용을 둘러싼 방해제거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유하천용수권은 누가 가지나요?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 쓰고 그에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안에 붙은 땅이 아니라도 오래된 보에서 물을 대 온 관행이 있으면 관습상 용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논을 새로 샀는데 용수권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수로나 그 밖의 공작물 소유자나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매도인이 그 보에서 물을 대 왔다는 사실을 수리계 장부나 이웃 확인서로 남겨 두십시오.
• 수로를 부수는 행위도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 주체 직원들이 보에서 논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두 차례 부순 사안에서,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파손 날짜와 길이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상류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류 쪽도 관개에 필요한 한도에서 용수권이 있으면 그 범위 안의 인수는 하류 용수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툼은 상류 보가 자기 논에 필요한 양을 넘어 물을 막고 있는지로 좁혀지므로, 상류 몽리면적과 보의 규모를 비교합니다.
• 마을 관습이 민법과 다르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관습이 먼저입니다.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물 배분 순서나 보 관리 방법에 관한 수리계 규약이나 오래된 합의가 있으면 증거로 준비합니다.
• 모내기 전에 급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방해제거를 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므로, 모내기 일정과 물 부족 사진으로 급박성을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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