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전용신고 때 낸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 더 내라는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복구비를 매년 재산정하고, 이미 낸 복구비가 재산정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3항과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재산정과 추가 예치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의 재산정 금액과 예치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복구비 예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작은 면적이라면 추가 예치를 걱정하기 전에 면제 대상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3월 농산물 창고를 짓기 위해 임야 1,800제곱미터에 대해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신고 때 복구비 2,400만원을 예치했는데, 2025년 3월 군청에서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복구비를 다시 계산했다며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L씨는 이미 낸 복구비를 또 내야 하는지, 앞으로 매년 이런 통지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전용 복구비를 다시 계산해 추가로 내야 하나요?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내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의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이 재산정을 매년 하도록 정합니다.

재산정은 해마다 오르는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정 금액이 기존 예치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낼 금액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기간이 3년이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재산정 통지가 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간 전체의 부담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년 추가 예치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기간 전체의 추가분을 미리 계산해 한꺼번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는 사람이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해 예치하겠다고 요청하면,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1~2년 10%, 2~3년 20%, 3년 이상 30% 가산」은 예전 시행령 규정이고, 지금은 고시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도 있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로서,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산지전용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연차적으로 전용하며, 전용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소규모 전용은 분할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치 의무를 피하려고 산지를 쪼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만든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설치사업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복구비 추가 예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재산정 금액, 기존 예치액과의 차액, 예치 기한을 확인합니다. 산정 근거 자료도 요청합니다.
• 산정 내역 검토 - 복구 대상 면적과 공종이 실제 사업계획과 맞는지 봅니다. 면적이 줄었다면 감액을 요청합니다.
• 예치 방법 선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허용되는 방식으로 기한 안에 예치합니다. 미리 예치 방식을 쓸지 함께 정합니다.
• 복구 일정 관리 - 전용 기간 만료 전 복구설계 승인과 복구 준공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복구를 마치면 예치금을 돌려받습니다.
• 처분 대응 - 예치 지연을 이유로 중지명령이나 허가 취소 예고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고,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 등으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경우나 전용 면적을 도중에 바꾼 경우에는 허가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정은 1년에 한 번인가요?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산림청장등이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산지전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신고한 기간을 확인하면 추가 예치가 몇 번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예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 취소나 목적사업 중지, 시설물 철거, 산지 복구 명령 사유로 정합니다. 줄어든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담당 부서와 일정을 협의해 기록을 남깁니다.
• 예전 가산율 10·20·30%는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시행령에 가산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단서는 미리 예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의 가산 기준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복구를 마치면 예치금을 돌려받나요?
  복구 의무를 이행하고 복구 준공검사를 마치면 예치한 복구비를 돌려받습니다. 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해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구를 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이 예치금으로 대신 복구할 수 있습니다.
•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정말 안 내나요?
  원칙적으로 안 냅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복구비 예치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고 한 필지를 쪼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만든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재산정 금액이 너무 높으면 다툴 수 있나요?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복구 대상 면적과 공종이 실제 사업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잘못된 면적이나 공종이 반영됐다면 정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부과된 추가 예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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