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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못 내면 산림청이 취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을 이유로 의제된 허가를 직접 취소하기보다 산지전용 중지를 명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도록 산지관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제3항이 근거이고,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허용한 판례도 있어 단계별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미납 금액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의제되었다고 해서 산림 부서에 따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임야 일부에 전원주택을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누어 내기로 했지만 2025년 공사비 부족으로 일부를 내지 못했고 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산림 부서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생겼다며 조치를 예고했고, Q씨는 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림 부서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허가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도 바로 취소되나요?

산지관리법은 직접 취소 대신 중지명령과 취소 요청을 정합니다. 산림청장등은 직접 받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이나 복구비 미예치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산지전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나아가 의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으면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의제된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원안 상담도 산림청장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제된 허가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사안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철회해 그 효력을 없앨 수 있고 그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의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직접 취소한 경우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관계 법령인 산지관리법이 의제된 경우의 조치를 중지명령과 취소 요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림 부서의 조치는 우선 이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 문언에 맞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언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조건부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경우에만 처분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복구비도 산지전용 처분을 받기 전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지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은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제 산지전용허가 조치 대응 순서

• 고지 내용 확인 - 미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 분할 납부 회차, 복구비 예치 요구액을 확인합니다.
• 미납 해소 - 납부나 예치로 취소 요청 사유를 없앨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 중지명령 대응 - 중지명령을 받으면 처분서를 보관하고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 건축허가권자 협의 - 산림 부서가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납부 계획과 공사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 취소 처분 불복 - 건축허가나 의제 인허가가 취소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감면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와 공정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인가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의제된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조건부 납부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경우에만 처분 뒤에 낼 수 있습니다.
• 미납하면 산지전용허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직접 받은 산지전용허가라면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 산림청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 제3항은 의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으면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 관련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여부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 의제된 허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은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만 취소해 그 효력을 없앨 수 있고, 그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안 내면 강제로 걷나요?
  걷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9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 납부 조건을 어기지 않도록 회차별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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