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 임야의 기존 묘 옆에 전 주인이 새 묘를 만들었는데 옮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묘에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그 범위 안에 쌍분 형태로 새 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새로 생긴 묘는 철거나 개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묘가 들어선 날짜와 공사 전후 사진을 기록해 두십시오.

원래 있던 부친 묘까지 함께 정리하려고 무리하게 소송을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 당시 이전 약정이 없었다면 그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새로 생긴 묘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B씨에게서 B씨 부친의 묘 1기가 있는 임야를 2억원에 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묘를 옮긴다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 4. B씨 모친이 돌아가시자 B씨는 A씨의 승낙 없이 부친 묘 바로 옆에 모친 묘를 새로 만들어 쌍분 형태로 합장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나무를 베고 석축까지 쌓았습니다. A씨는 원래 있던 묘는 몰라도 새로 생긴 묘는 옮기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옆에 새 묘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묘가 먼저 있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를 합장하려고 쌍분 형태의 묘를 새로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에는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권능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묘의 권리를 근거로 묘역을 넓히거나 새 묘를 만드는 것은 모두 권리 범위를 벗어납니다.

원래 있던 부친 묘는 왜 옮기라고 할 수 없나요?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묘를 옮긴다는 약정 없이 땅을 팔면, 묘 소유자는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사례에서 B씨는 자기 임야에 부친 묘를 두고 이전 약정 없이 A씨에게 팔았으므로 부친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이 관습법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묘는 어떻게 옮기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 방해를 이유로 B씨에게 새 묘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묘와 함께 쌓은 석축이나 넓힌 묘역도 분묘기지권 범위를 벗어났다면 철거 대상이 됩니다.

둘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해야 합니다.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야가 훼손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B씨가 A씨 승낙 없이 나무를 베고 석축을 쌓아 임야를 훼손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목된 나무의 가액과 원상복구 비용을 감정으로 정하므로 훼손 직후 사진과 견적이 필요합니다.

무단 신설 분묘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새 묘와 석축, 벌목 범위를 사진과 측량으로 남깁니다. 기존 묘역과의 경계를 특정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새 묘 이전과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설치자의 반응이 소송 자료가 됩니다.
• 방법 선택 - 철거 소송과 장사법상 개장 허가 가운데 고릅니다. 연고자가 분명하면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 철거·인도 청구 - 새 묘와 시설물의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부친 묘는 청구에서 뺍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벌목·훼손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감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 당시 추가 분묘 설치를 허락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새 묘가 기존 봉분 안에 단분 형태로 합장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 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한 뒤 이전 약정 없이 땅을 판 경우, 그리고 2001. 1. 13. 전에 설치된 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은 마지막 시효취득 유형이 그 날짜 전 설치 분묘에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쌍분 대신 기존 봉분 안에 합장하면요?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안에서 새로 사망한 배우자를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은 분묘기지권에 새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장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새 묘 철거는 어떤 소송으로 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새 묘를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근거입니다. 새 묘와 함께 넓힌 묘역, 석축, 상석 등도 분묘기지권 범위를 벗어났다면 함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없이 개장할 수는 없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해야 합니다.
• 새 묘 설치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효취득도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무를 벤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나무를 베고 석축을 쌓아 임야를 훼손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벌목된 나무 가액과 원상복구 비용을 감정으로 정하므로, 훼손 직후 사진과 복구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