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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모부터 조부모까지 모신 가족묘, 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여러 대의 분묘가 한곳에 모여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봉분 하나하나가 아니라 묘역 전체를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4292민상840 판결이 집단 분묘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각 분묘를 언제 설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권리가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은 1990년대 초 B씨 소유 임야 한쪽에 증조부모와 조부모의 묘를 차례로 모시고 30년 넘게 벌초와 성묘를 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임야를 새로 산 C씨는 봉분 네 기의 둘레만 남기고 나머지 땅에는 울타리를 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분묘기지권이 봉분 자리에만 미치는지, 참배로와 상석 자리까지 미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분묘가 모여 있으면 분묘기지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묘역 전체를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대의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 전체 분묘를 보전하고 묘에 참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참작해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봉분 하나하나의 바닥 면적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묘 사이 공간, 상석과 비석 자리, 참배를 위한 통로처럼 묘역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부분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 범위를 넘는 넓은 임야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땅에 모신 조상 묘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2001. 1. 13. 전에 설치한 분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관리했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시효취득 관습법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규정은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됩니다. 묘역 안에 그 뒤 새로 모신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나요?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묘역 범위를 넓게 인정받으면 지료 산정 면적도 함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범위 다툼과 지료 협의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묘 분묘기지권 범위 대응 순서

• 설치 연도 정리 - 분묘마다 설치 연도를 제적등본·장례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2001. 1. 13. 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관리 사실 증명 - 벌초·성묘·석물 설치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20년 평온·공연한 점유의 증거가 됩니다.
• 범위 특정 - 봉분·상석·참배로를 표시한 측량도나 도면을 만듭니다. 소송에서는 이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합니다.
• 서면 답변 - 땅 주인에게 분묘기지권 범위를 적어 울타리 설치를 멈춰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 가처분·지료 협의 -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지료 청구가 오면 청구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역 안에 2001. 1. 13. 이후 새로 모신 분묘가 있거나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라면 승낙 문서와 측량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과 토지 인도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묘기지권 범위에 참배로도 들어가나요?
  묘역을 보전하고 참배하는 데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은 집단 분묘의 분묘기지권 범위를 전 분묘를 보전하고 묘에 참배하는 데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해 포괄적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이용해 온 통로라는 사진·증언이 있으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해야 하나요?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은 분묘기지권이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고, 그런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평장이나 암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1년 이후 모신 묘도 보호받나요?
  땅 주인 승낙 없이 설치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2013다17292 판결은 이 제한이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누가 갖나요?
  분묘를 소유하는 사람이 갖습니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묘토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므로, 보통 제사주재자가 분묘기지권을 행사합니다. 여러 후손이 함께 관리해 왔다면 누가 제사주재자인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소송 당사자가 분명해집니다.
•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과거분도 내야 하나요?
  청구한 날부터 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전 기간의 지료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 20년 관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설치 시점과 이후 관리 사실을 함께 증명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장례 영수증·제적등본으로 설치 시점을, 벌초 비용 기록·사진·이웃 진술로 관리 사실을 보여 줍니다. 소유권 취득시효의 20년 기간과 같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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