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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묘가 30년 넘게 있던 임야, 새 주인이 사용료를 달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던 종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새 주인이 처음 지료를 요구한 날짜와 방식을 기록해 두고 과거분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묘를 옮기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거나 과거 수십 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내도 그대로 유지되고, 청구 전 기간의 지료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 묘는 1990년대 초부터 이웃 마을 사람 소유의 임야에 봉분을 갖춰 모셔져 있었고, A씨 가족은 매년 벌초를 해 왔습니다. 2025년 그 임야를 산 B씨가 2026년 봄 내용증명을 보내 매년 80만원의 묘지 사용료와 지난 5년치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과거분까지 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에 오래 있던 묘도 권리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하고,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효취득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해당합니다. 그 뒤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내야 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날부터 내야 합니다. 구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원안 상담 답변이 이 종전 판례를 근거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부분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청구 전 기간의 지료는 여전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료는 얼마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료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새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응하지 말고 합의나 재판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청구 규정에 따라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되면 분묘를 옮겨야 하므로, 액수가 정해진 뒤에는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시효취득 분묘 지료 대응 순서

• 분묘 설치 시기 확인 - 분묘가 2001. 1. 13. 전에 설치됐는지 족보·사진·마을 증언으로 확인합니다. 그 뒤 설치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0년 점유 증명 - 봉분이 계속 유지되고 벌초·성묘를 해 온 기록을 모읍니다. 분묘기지권 자체를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지료 청구일 기록 - 새 토지소유자가 처음 지료를 요구한 문자·내용증명과 도달일을 보관합니다. 지료 발생일이 됩니다.
• 지료 액수 협의 -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 정해진 지료 지급 관리 - 합의나 판결로 정해지면 계좌이체로 꾸준히 내고 기록을 남깁니다. 2년분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가 여러 기이거나 종중 소유 분묘, 토지 공유자 일부만 지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족보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지료·분묘 이장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에는 시효취득 분묘는 지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전 판례는 그랬지만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은 지료 지급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변경해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30년치 사용료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거분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01년 이후에 쓴 묘도 시효취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 규정이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 지료를 내지 않으면 묘를 옮겨야 하나요?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 소멸청구 규정이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되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되면 분묘 이장과 토지 인도 청구가 뒤따릅니다.
• 평장한 묘도 분묘기지권이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성립하고, 평장이나 암장처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봉분이 유지되어 왔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지료 액수는 누가 정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고, 주변 토지 이용 상황과 분묘기지 면적을 고려한 금액인지 확인한 뒤 협의하십시오. 판결로 정해진 뒤에는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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