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공장 땅이 수용된 뒤 나온 오염 정화비용을 전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장 땅이 수용된 뒤 오염 정화비용을 청구받았더라도 옛 소유자인 오염 원인자가 늘어난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우려기준이 높아져 정화비용이 늘었다면 그 사정을 부담부분에 반영해야 하고, 형평상 사업시행자에게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화비용이 어느 지역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비용 전액을 떠안는 것은 아니니, 청구서를 받자마자 전액을 확정된 빚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1990년대부터 공장용지로 쓰던 땅에서 기계 부품을 만들다가 2021년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땅이 수용됐습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은 행정 착오로 공장용지가 아닌 「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사업시행자가 터파기 공사 중 오염토를 발견해 정화명령을 받았고, 주거지 기준으로 정화한 비용 7억원을 B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일단 돈을 낸 뒤 공장용지 기준보다 늘어난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염을 일으킨 회사가 정화비용을 전부 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은 선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정화비용을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화책임 순서가 신속한 정화를 위한 공법상 순서일 뿐이라며, 형평에 비추어 선순위 책임자가 후순위 책임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도 정화명령의 순서를 오염 발생자, 시설 점유자·운영자, 시설 소유자, 현재 토지 소유자·점유자, 과거 토지 소유자 순으로 정합니다. 이 순서는 행정청이 누구에게 먼저 명령할지를 정한 것이고, 당사자끼리 최종적으로 얼마씩 나눌지는 민사적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부담부분은 무엇을 보고 나누나요?

오염의 원인과 양, 각자의 기여도와 귀책사유, 정화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정화비용이 생긴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특히 공익사업으로 지목이 바뀌어 더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면서 정화비용이 늘었다면 그 사정을 부담부분 산정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 상향 - 사업이 없었다면 공장용지 현황에 맞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 때문에 주거지 기준이 적용돼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 이익 귀속 - 정화된 땅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정화 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갑니다.
• 예측 가능성 - 옛 소유자는 수용 당시 주거지 기준의 정화책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손실보상금에도 정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옛 소유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지목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썼는데 지목 변경만 안 됐거나 행정청 잘못으로 지목이 틀리게 적혔다면, 지목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합니다. 오염물질이 사람과 접촉하는 정도는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규칙은 지목이 답·대인 1지역에 공장용지인 3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토양 정화비용 구상 대응 순서

• 정화명령서 확인 - 정화명령의 상대방, 적용된 지역 기준, 명령일을 확인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됐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현황 자료 수집 -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으로 수용 전 실제 용도를 보여 줍니다. 지목과 현황이 달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 비용 내역 분리 - 정밀조사비와 정화용역비 중 내 땅 몫, 그리고 기준 상향으로 늘어난 부분을 나눠 봅니다. 부담부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지급 방식 결정 - 먼저 내고 반환을 구할지, 지급을 거절하고 구상 소송에 응할지 정합니다. 이 사건 회사는 낸 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보상금 자료 대조 - 수용 손실보상금 산정에 오염 정화비용이 반영됐는지 감정평가서를 확인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형평 판단에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전 다른 임차 공장이 있었거나 오염물질 종류별로 원인자가 다르면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구상금·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정화명령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화책임자는 누구누구인가요?
  오염을 일으킨 사람, 오염 원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이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오염된 토지를 소유했거나 지금 소유·점유하는 사람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이 이렇게 네 부류를 정합니다.
• 정화명령은 누구에게 먼저 내려지나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은 오염 발생자, 시설 점유자·운영자, 시설 소유자, 현재 토지 소유자·점유자, 과거 토지 소유자 순서로 정합니다. 다만 선순위자를 찾을 수 없거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등에는 후순위자에게 먼저 명할 수 있습니다.
• 정화비용을 낸 사람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정화명령을 받고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이 근거입니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옛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선순위 책임자도 후순위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은 선순위 책임자가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책임과 형평의 원칙상 후순위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기준이 높아진 사안이 그 예입니다.
• 지목이 「대」로 잘못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현황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은 적법하게 공장으로 썼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됐거나 행정청 잘못으로 지목이 틀린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우려기준을 넘으면 어떤 명령을 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우려기준을 넘으면 기간을 정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 원인 시설의 개선·이전, 오염물질 사용 제한·중지, 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이 정하는 조치입니다.
• 이미 돈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이면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도 청구받은 정화비용을 낸 날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했고, 대법원은 전액 부담을 전제로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환 범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오염된 땅을 샀는데 전 주인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오염된 땅을 산 뒤 정화비용 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공사현장 오염토가 우리 부지에 묻혔는데 시공사에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