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오염된 땅을 산 뒤 정화비용 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오염된 땅을 산 경우 정화비용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염시킨 날이 아니라 지반조사 등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염을 방치한 채 땅을 유통시킨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기산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반조사 보고서를 받은 날과 오염 원인자를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나에게 땅을 판 매도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전전 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4년 4월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공장 부지를 샀습니다. 2025년 3월 착공 전 지반조사를 하자 땅속에서 폐유로 오염된 흙과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왔고, 정화와 처리 견적은 약 8억원이었습니다. 토지 이력을 확인해 보니 오염은 오래전 이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전전 소유자가 일으킨 것이었고, 그 회사는 「오염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염토지 정화비용 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오염된 땅을 산 사람의 정화비용 손해는 땅을 사들여 지반조사로 지하 상태를 파악한 뒤에야 현실화된다고 보므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오염이 수십 년 전에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는 두 개의 기간을 둡니다. 10년 기간의 출발점이 손해 발생일이라면, 3년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지반조사 보고서를 받고 오염 원인자를 특정한 날이 3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시킨 사람이 직접 판 매도인이 아니어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람이 정화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 땅을 거래에 내놓아 유통되게 하면, 그 땅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에 대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중간에 몇 번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해가 언제 생겼는지는 비용을 실제로 썼는지로만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견적만 받은 단계라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땅 주인이 먼저 정화해야 하나요?

행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되므로, 관청의 정화명령을 받으면 먼저 비용을 들여 정화하고 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다만 땅을 살 때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과실도 없었다면 정화책임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오염토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반조사 보고서 확보 - 오염 범위와 폐기물 양을 수치로 남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날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염 원인자 특정 - 토지 등기부와 과거 사용 이력으로 오염을 일으킨 사람을 찾습니다. 원인자를 안 날부터 3년 기간이 진행합니다.
• 정화비용 산정 - 정화업체 견적과 처리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지출했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손해로 인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인자에게 배상을 최고하는 문서입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 원인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냅니다. 3년이 다가오면 소송부터 먼저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이 여러 소유자를 거치며 겹쳐 생겼거나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토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염이 20년 전 일이면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오염된 땅을 산 사람의 손해는 땅을 사서 지반조사로 지하 상태를 파악한 뒤 현실화되므로, 그때부터 10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 3년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지반조사로 오염을 확인했더라도 누가 오염시켰는지 모르는 동안에는 3년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인자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조사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나에게 땅을 판 사람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오염을 일으키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이 정화하지 않은 채 땅을 유통시켰다면, 계약관계가 없는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 정화비용을 아직 쓰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다231256 판결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정화비용이나 처리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견적서와 정화명령 같은 자료가 그 상황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관청이 저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도 정화책임자로 정합니다. 다만 땅을 양수할 당시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과실도 없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으므로, 매수 당시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잠시 멈출 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 보고, 최고한 뒤 6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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