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공사현장 오염토가 우리 부지에 묻혔는데 시공사에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오염토를 실어 나른 운반업체가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면 시공사도 정화책임자로서 정화비용 구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2023다306014)은 오염토양을 다른 땅에 투기한 행위도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이고, 하도급 운반업체를 이용한 시공사도 정화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오염토 반입 차량과 출발 현장, 반출 승인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흙을 직접 실어 나른 운반업체만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운반이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졌다면 시공사도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양정화업체 C사는 2024년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를 파내 반출하고 깨끗한 흙으로 되메우는 정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되메움용 흙을 대던 납품업체가 인근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소 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사를 운반업체를 통해 들여와 묻었습니다. 그 현장의 시공사는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토사 운반은 하수급인이 다시 운반업체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구청은 C사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명령했고, C사는 비용을 들여 오염토를 다시 파냈습니다. C사는 흙을 직접 나른 운반업체가 아니라 그 현장 시공사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현장의 오염토가 묻혔을 때도 정화책임자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오염토양이 원래 있던 부지에서 흙으로 반출되어 물건 상태가 된 뒤 다른 토양에 투기되면, 오염토양에 섞인 토양오염물질 때문에 그 토양이 오염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은 오염토양 자체를 투기·방치해 토양오염을 일으킨 행위도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법이 「오염토양」과 「토양오염물질」을 구분하므로 오염토양을 옮겨 묻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도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흙을 직접 나르지 않은 시공사도 책임을 지나요?

자기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람을 이용한 시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일으킨 토양오염에 정화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책임이 「행위책임」이고, 남을 이용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그 이익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시공사는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했고, 토공사를 하도급 준 뒤 토사 운반이 두 번 더 위탁됐습니다. 그래도 운반업체가 흙을 반출하려면 시공사에 반출 토사량과 사토장 위치를 보고하고 감리단 승인을 받아야 했고, 시공사가 이 절차를 관리·감독했습니다. 대법원은 운반업체가 시공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아 시공사를 정화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화비용을 먼저 낸 쪽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정화명령을 받아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구청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아 오염토를 굴착·반출한 뒤 시공사에게 이 구상권으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이면 행정청은 각자의 귀책정도와 신속한 정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화를 명해야 합니다. 구상 범위도 이 귀책정도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구상금 외에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오염을 일으킨 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상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같은 목적이라 성질상 선택적 관계라고 보아, 구상금 부분을 파기하면서 나머지 청구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판단했고, 시공사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오염토 반입 정화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반입 기록 확보 - 반입 차량, 날짜, 출발 현장, 운반업체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염 원인 현장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오염 원인 조사 -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오염물질 종류와 정화 범위를 확인합니다. 출발 현장의 부적합 판정 기록과 맞춰 봅니다.
• 위탁 관계 추적 - 시공사, 하수급인, 운반업체 사이의 하도급·위탁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관리·감독 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반출 승인 절차 확인 - 사토장 보고서, 감리단 승인 기록, 반출 토사량 보고를 요청합니다. 시공사의 관리·감독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 구성 - 구상금, 토양오염 피해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순서를 붙여 함께 청구합니다. 지출한 정화비용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사가 반출 절차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거나 운반업체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흙을 빼돌린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반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현장 토양오염 정화비용 구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염토양을 옮겨 묻은 것도 토양오염 행위인가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은 오염토양이 원래 부지에서 흙으로 반출되어 물건 상태가 된 뒤 다른 토양에 투기되면 섞인 오염물질로 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의 투기·방치도 토양오염물질의 투기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하도급을 줬는데도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관리·감독 관계가 있으면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자기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 관리·감독 아래 있는 행위자를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자가 일으킨 토양오염에 정화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반이 두 번 재위탁됐지만 반출 보고와 승인 절차를 시공사가 관리했습니다.
• 정화비용을 먼저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은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한 경우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화명령서와 정화비용 영수증, 굴착검증 완료보고서가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 토지 소유자도 정화책임자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소유자가 먼저 정화명령을 받는 일이 생기고, 그 뒤 오염 원인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오염토를 버린 사람은 처벌도 받나요?
  금지 행위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는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호는 보관·운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벌칙 조항이 함께 있으므로 민사 청구와 별도로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 말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구상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같은 목적이어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라고 보았으므로, 순서를 붙여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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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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