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을 집주인이 받을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집주인이 받을 월세나 사용료와 상계해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소송이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지·송달료와 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임차권등기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판결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부터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계로 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2년간 빌렸고 2025년 3월 계약을 2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몇 달 밀리자 집주인은 2025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와 밀린 월세, 해지 뒤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지키려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25년 12월 이사했습니다. 소송에서 A씨는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집주인이 받을 돈에서 빼 달라고 했지만, 1심은 소송비용 절차로 따로 받으라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주로 이용하고, 그 비용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비용상환청구권만 인정하고 청구 방법이나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정하므로 이 사건에서 얼마가 공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면 대등액에서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등액이 소멸합니다. 소송에서는 준비서면에 비용 내역과 상계 의사를 적어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변호사비용도 밀린 월세에서 뺄 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비용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이렇게 받는 길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인정한 실체법상 청구권이라 상계가 가능하고,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지 뒤에도 살았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임대차가 해지된 뒤 집을 계속 쓴 기간에는 약정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해지 이후부터 마지막으로 집을 쓴 날까지 월 50만원 비율의 부당이득과 인터폰·번호키·벽면 공사 등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주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이행제공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금 지연손해금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대응 순서

• 비용 영수증 정리 - 신청 인지·송달료, 등기 관련 납부액, 법무사 보수 영수증을 모읍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지출로 증명한 범위입니다.
• 임대인 채권 확인 - 밀린 월세, 해지 뒤 사용료, 원상회복비용이 얼마로 청구됐는지 봅니다. 상계는 대등액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상계 의사 표시 - 소송 중이면 준비서면에, 소송 전이면 내용증명에 상계 의사와 금액을 적습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인도 이행제공 기록 - 집 비밀번호·출입카드 반환 제안 문자, 이사 날짜, 관리비 정산 내역을 남깁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려면 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비용 분리 - 변호사비용은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습니다. 상계 주장에 섞으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증액이나 갱신 경위가 다투어지거나 경매가 함께 진행 중이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이 두 가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 인지와 송달료, 등기 관련 납부액, 법무사에게 맡긴 경우 그 보수가 주장되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이 끝난 뒤에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액이라 따로 소송을 내기보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 사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임대차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내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그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상계 가능한 구체적 금액은 환송 후 원심이 정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상계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소송 중이면 준비서면에 상계할 채권의 내용과 금액, 상계 의사를 적어 내고, 소송 전이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에서 생깁니다.
• 변호사비용도 상계로 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한다며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소송비용액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 보증금 지연손해금도 같이 뺄 수 있나요?
  집을 넘겨주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임차인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지연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행제공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연손해금 상계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 해지 뒤 계속 살면 월세만큼 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뒤에는 집을 쓸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그 액수는 보통 약정 월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 이후 마지막 사용일까지 약정 월세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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