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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내 땅에 묻힌 쓰레기, 소유권으로 치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의 없이 묻힌 쓰레기라도 과거 매립으로 이미 끝난 침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치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를 현재의 방해가 아닌 손해로 보고, 처리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합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발견한 날과 매립 주체를 안 날부터 기록하십시오.

쓰레기가 땅속에 남아 있으니 언제든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방해배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1990년대부터 도시 외곽의 밭 1,650㎡를 소유해 왔습니다. 옆 땅에는 시가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A씨는 매립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2025년 창고를 짓기 위해 굴착하던 중 지하 2m 아래에서 비닐과 연탄재가 섞인 생활쓰레기가 나왔고, A씨는 2026년 시에 매립물을 모두 치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에 묻힌 쓰레기를 소유권에 기해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를 뜻하고, 과거에 일어나 이미 끝난 침해는 '손해'라고 했습니다.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매립공사로 생긴 쓰레기는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소유권을 따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배제청구는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하고, 방해의 결과를 치워 달라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없애는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구합니다.

쓰레기가 흙과 섞여 오염돼 있어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은 30년 이상 지난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는 과거 위법한 매립행위로 생긴 결과로서 소유자가 입은 손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도 땅속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도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무엇이 '현재의 방해'인지는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매립 쓰레기 처리비용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위법하게 쓰레기를 묻은 쪽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처리비용, 굴착·운반비, 그 기간 토지를 쓰지 못한 손해가 청구 항목이 될 수 있고, 금액은 폐기물 처리업체 견적과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쓰레기를 치우라는 청구 대신 처리에 드는 금액을 적습니다. 매립 당시 매립에 동의한 서면이 있었는지,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도 책임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굴착 중 쓰레기를 처음 발견한 날, 매립 주체를 확인한 날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립이 오래전 일이라면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매립 쓰레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발견 기록 - 굴착 사진, 쓰레기 종류와 깊이, 발견 날짜를 남깁니다. 나중에 소멸시효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매립 주체 확인 - 매립 당시 공사 기록, 항공사진, 인근 매립장 조성 자료를 모읍니다. 누가 묻었는지가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비용 산정 - 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매립 사실과 처리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상대방 답변이 책임 인정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처리비용과 사용 못 한 기간의 손해를 금액으로 특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립 동의서가 있었는지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립 당시 기록과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립물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해와 손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면 방해이고, 과거에 일어나 끝난 침해의 결과면 손해입니다. 판례는 방해배제청구가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어야 하고 방해의 결과를 없애는 것은 손해배상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방해배제가 안 되나요?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안 됩니다. 판례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도 과거 위법한 매립공사로 생긴 결과로서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소유권을 따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쓰레기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같나요?
  판례는 같은 결론입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은 오래된 생활쓰레기가 토양과 뒤섞여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과거 매립으로 생긴 손해일 뿐이라고 보고 방해배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리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쓰레기 처리비용, 굴착과 운반 비용, 처리 기간에 토지를 쓰지 못한 손해가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처리업체 견적과 법원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우라는 청구 대신 금액을 특정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발견하고 매립 주체를 확인한 날이 3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매립이 오래전이라면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땅을 산 뒤에 쓰레기를 발견했다면요?
  땅을 판 사람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처리하지 않은 채 팔았다면 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토지를 유통시킨 종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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