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이웃이 경계 담장을 허물고 펜스를 새로 쳤는데 경계침범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담장을 허물어 오랫동안 통용되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면 경계침범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토지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결과까지 요구합니다. 지금은 허물기 전 담장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부터 찾아 두십시오.

측량 결과 담장이 법률상 경계와 달랐다고 해서 이웃이 마음대로 허물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담장을 허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계침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와 이웃 L씨의 집 사이에는 1990년대부터 블록 담장이 서 있었고, 두 집 모두 그 담장을 경계로 알고 지냈습니다. 2025년 L씨가 측량을 해 보니 담장이 L씨 땅 쪽으로 30센티미터 들어와 있다며, 2026년 9월 K씨에게 알리지 않고 담장을 허문 뒤 그 자리에 새 펜스를 세웠습니다. K씨는 L씨를 경계침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계 담장을 허물면 경계침범죄로 처벌되나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70조의 규정입니다. 담장도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될 수 있으므로, 담장을 허물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측량상 경계와 다른 담장도 보호받나요?

보호받습니다.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와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두 집이 수십 년 동안 담장을 경계로 알고 지냈다면, 측량 결과가 다르더라도 그 담장은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장만 허물면 언제나 경계침범죄인가요?

아닙니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야 성립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실상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없으면 경계침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경계 구분이 없던 땅에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판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담장 기초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예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경계가 인식불능이 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장을 함부로 허문 행위 자체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한쪽이 혼자 허물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장 다툼은 형사 고소 말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경계를 다시 정하려면 경계복원측량을 거쳐 이웃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경계확정이나 방해제거를 구합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다툼과 별도로 진행되며, 고소만으로 경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계침범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허물어진 담장 흔적, 새 펜스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 경계를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 과거 자료 수집 - 예전 담장이 찍힌 사진, 항공사진, 이웃 증언을 모읍니다. 사실상 경계가 오래 통용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측량 확인 - 경계복원측량 결과와 예전 담장 위치를 비교합니다. 법률상 경계와 사실상 경계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경계침범죄와 재물손괴 중 무엇으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경계 인식불능 결과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민사 정리 - 합의가 안 되면 경계확정이나 방해제거 소송을 검토합니다. 담장 재설치 비용 분담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장이 한쪽 집 건물의 일부였거나 한쪽이 단독 비용으로 세운 것이라면 설치 경위와 측량 성과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침범·재물손괴 고소 대리와 경계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계침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담장, 말뚝, 울타리처럼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이 모두 경계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측량상 내 땅인데 담을 허물면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은 경계침범죄의 경계를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로 봅니다. 측량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오랫동안 통용된 담장을 혼자 허물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담장을 허물었는데 기초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를 인식할 수 있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결과를 요구하고, 대법원 2008도8973 판결도 인식불능의 결과가 없으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재물손괴를 따로 검토합니다.
• 경계 담장은 누구 소유인가요?
  경계에 있는 담은 이웃 양쪽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한쪽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로 정합니다. 공유인 담을 혼자 허물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 담장을 함부로 허문 것은 재물손괴인가요?
  타인의 재물이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이 공유로 추정되면 자기 지분 외의 부분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 새 담장 설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이웃이 절반씩 냅니다. 민법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합니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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