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폭우로 이웃집과 같이 쓰는 담이 무너졌는데 보수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웃집과 같이 쓰는 담의 보수비용은 두 집이 절반씩 냅니다. 경계에 있는 담은 양쪽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관리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담을 처음 누가 쌓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담이 어느 쪽으로 넘어졌는지는 비용 분담과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진 쪽 집이 혼자 고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단독주택과 옆집 사이에는 1990년대에 두 집이 함께 쌓은 블록 담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담 가운데 부분이 무너졌고, 보수 견적은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B씨가 절반씩 내자고 했지만 옆집은 「담이 B씨 쪽으로 넘어졌으니 B씨가 고쳐야 한다」며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B씨는 2026년 봄 보수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담이 무너지면 보수비용은 누가 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집이 절반씩 냅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은 양쪽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므로, 무너진 담의 보수비용도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담을 처음 쌓을 때의 비용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먼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한쪽 집이 혼자 쌓은 담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담이 상린자 한쪽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담을 쌓은 쪽이 단독 소유자이므로 보수도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가 합니다.

반대로 옆집이 「우리가 혼자 쌓은 담」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쪽이 설치 비용을 혼자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공유 추정이 깨집니다. 한쪽이 통상보다 좋은 재료나 높은 담으로 다시 쌓고 싶다면 그 추가 비용은 원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옆집이 보수에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으로 협력을 구할 수 있고, 급한 보수는 먼저 하고 절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은 경계에 담이 없으면 인접 소유자에게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위치·재질·크기를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너져 경계 역할을 못 하는 담도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담이 더 무너질 위험이 있어 급하게 손봐야 한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한쪽이 먼저 보수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옆집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들어간 비용은 옆집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을 청구합니다.

옆집이 1년 이상 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경계 담의 공유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공유이므로, 담을 나눠 각자 가지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무너진 담 때문에 남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담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담을 점유하는 사람이,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유인 담이면 두 집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무너진 부분에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보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 담 보수비용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범위와 원인(폭우·노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이 나중에 보존행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 소유 관계 확인 - 담을 누가 쌓았는지, 건물 벽과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유 추정이 깨지는지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 견적과 제안 - 통상 수준의 보수 견적을 받아 옆집에 절반 분담을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제안 날짜가 협의 거절의 기록이 됩니다.
• 보존행위 보수 - 더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먼저 보수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옆집 지분인 절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비용 청구·협력 소송 - 옆집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보수비용 절반의 지급이나 담 설치 협력을 청구합니다. 1년 이상 지체하면 지분 매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이 한쪽 건물 벽을 겸하거나 경계선 위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측량 자료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와 담장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의 비용 청구·이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이 우리 집 쪽으로 넘어졌으면 우리가 고치나요?
  아닙니다. 넘어진 방향은 비용 부담과 관계가 없습니다. 경계에 있는 담은 양쪽 공유로 추정되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비용은 두 집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옆집 동의 없이 먼저 고쳐도 되나요?
  더 무너질 위험이 있는 등 담을 지키기 위한 보수라면 보존행위로 한쪽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옆집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다만 통상 수준을 넘는 공사 비용은 절반 청구가 어려우므로 견적과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 더 높고 좋은 담으로 다시 쌓고 싶으면요?
  통상보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더 높게 쌓거나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추가 비용은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고, 옆집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 수준의 담까지입니다.
• 옆집이 1년 넘게 돈을 안 내면요?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 부담 의무를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보수비용 절반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도 낼 수 있으므로, 지체 기간을 보여 주는 제안서와 독촉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경계 담을 나눠서 각자 가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계에 설치된 담·경계표·구거처럼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 시설에는 분할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용 분쟁은 분할이 아니라 비용 청구나 협력 청구로 해결합니다.
• 무너진 담에 행인이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담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다치면 담을 점유하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유인 담이면 두 집 모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무너진 부분의 출입을 막고 보수를 서두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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