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3 / 7쪽- 커피전문점으로 빌린 상가건물이 압류됐는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살림방이 딸린 가게를 빌렸는데 건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2억 상가를 운영 중인데 건물주가 바뀌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서울 상가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상가 건물주 대신 아내가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자는데 괜찮나요?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가게를 빼도 되나요?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계속 영업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상가 지붕 누수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 상가를 처음부터 7년으로 계약하면 7년 동안 그대로 보장받나요?
- 건물주가 아무 말 없어 넘어간 상가 계약, 갱신 기간이 원래처럼 2년인가요?
- 지하 상가를 교회로 빌려 쓰는데 경매되면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나요?
- 형제 셋이 공동 소유한 상가를 빌렸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 임차인 있는 상가를 샀는데 전 주인 때 밀린 월세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유 상가가 공유물분할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나요?
- 상가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영업을 더 할 방법이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상가 키를 안 넘기고 있는데 부당이득이 되나요?
- 월세 270만원 상가를 재계약할 때 월세 인상 상한이 있나요?
- 상가 월세를 낮춰 기준 안에 들었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하면 우선변제가 되나요?
- 사업자등록 때 낸 계약서 보증금이 실제보다 높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 가게를 넘겨받은 바로 그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제 보증금이 먼저인가요?
- 확정일자 없이 서울 상가를 소액 보증금에 빌렸는데 경매되면 먼저 받나요?
- 상가 여러 칸을 한 건물주에게 빌렸는데 경매 때 칸마다 최우선변제 받나요?
- 구분점포 두 칸을 따로 계약했는데 보호 기준 보증금은 합산되나요?
- 상가 일부를 팔아 공동임대인이 됐는데 월세 연체로 혼자 해지할 수 있나요?
- 건물주가 몰래 상가를 팔았는데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시설비를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 근저당 설정 뒤 상가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면 올린 부분도 먼저 받나요?
- 건물주가 낡은 건물을 새로 짓겠다며 세탁소 재계약을 거절하는데 나가야 하나요?
- 상가를 6개월로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직접 식당 한다며 나가라고 해요
- 계약서에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린다고 써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