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2 / 7쪽- 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전부 내야 하나요?
- 임차인이 몰래 공장을 전대했는데 전차인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땅 주인이 차임 담보로 잡은 건물을 경매했다면 낙찰자가 토지 임차권도 가져가나요?
- 남의 땅 위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토지 임차권도 넘어오나요?
- 건물이 팔리기 전 밀린 월세로 새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남의 땅 위 건물을 경매로 샀는데 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남의 땅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넘겨받았으면 땅 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 건물 매수청구 후 대금을 못 받아 땅을 계속 쓰면 땅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 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을 안 해 줬는데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임대차법에 어긋나는 제소전화해를 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월세를 못 냈더니 건물주가 가게 문을 잠갔는데 그동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빌린 땅에 집을 지었는데 땅주인이 해지하면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가게 문을 닫고 짐만 둔 기간에도 월세만큼 돌려줘야 하나요?
- 땅 주인이 아닌 지인에게 땅을 빌렸는데 진짜 주인이 비워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 옆 건물 화재로 치과 점포가 타서 건물주가 내준 임시 사무실에서 진료했는데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 땅 주인이 토지를 팔며 임대인 자리까지 넘겼는데 새 주인이 싫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 폐업한 목욕탕을 보증금 받을 때까지 비워 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월세를 물어내야 하나요?
- 건물 등기 전에 땅이 팔리면 새 땅 주인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음식점을 비우면서 직접 설치한 주방·화장실 시설을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차임 대신 매점 운영권을 받기로 했는데 수입이 반토막 나면 차임을 올릴 수 있나요?
- 임차인이 옆집 땅까지 걸쳐 지은 건물도 토지 주인이 사 줘야 하나요?
- 허가 없이 지은 주택인데 땅 주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집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토지 주인이 바뀐 뒤 새 주인이 집을 철거하라는데 누구에게 집을 사 달라고 하나요?
- 건물 철거 소송에서 매수청구를 못 하고 졌는데 지금이라도 집 값을 받을 수 있나요?
- 토지를 빌려 지은 무허가 건물인데 땅이 팔리면 새 주인에게 철거당하나요?
- 유흥주점으로 빌린 상가에 영업허가가 안 나면 해지하고 시설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백화점 매장에서 원산지를 속여 유죄를 받으면 임대차가 해지되나요?
- 상가 임차인이 수감 중일 때 주소지로 보낸 해지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 월세 밀린 토지 임차인 건물에 경매를 신청하면 임대차도 해지되나요?
- 목욕탕 임대가 끝났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