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4 / 7쪽- 상가 경매에서 마지막 계약서로 배당요구했는데 종기 뒤 처음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대금을 내기 전 낙찰자에게 상가를 빌렸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착오로 최근 계약서로 배당요구했는데 종기가 지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에 2년 뒤 무조건 가게를 비운다고 썼는데 상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가 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며 월세를 15% 올렸는데 유효한가요?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 임차인은 월세 인상에 전혀 보호를 못 받나요?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상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인 명의로 빌린 사무실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가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상가 계약 중 월세와 보증금 인상에 합의했는데 5% 넘는 부분은 무효인가요?
- 상가 건물주가 바뀐 뒤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 경매가 예상되는 상가를 싸게 빌려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 통지 없이 상가 계약이 자동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 경매 앞둔 건물주가 허위 상가 임대차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자는데 따라도 되나요?
- 건물주가 토지만 팔았고 그 토지가 경매되는데 상가 소액임차인도 배당받나요?
- 건물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과 상가 계약을 했는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된 곳에서 주문받고 제품을 내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나요?
- 상가를 비우는데 오래 써서 나간 형광등과 소변기 센서까지 고쳐 놔야 하나요?
- 계약서에 없어도 건물주가 같은 건물에 경쟁 업체를 들이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만료 후 석 달이 지나 건물주가 보증금 2,000만원을 더 내라며 가게를 비우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 단지 상가 상권이 죽어 장사가 안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학원 상가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 50% 인상을 통보했는데 따라야 하나요?
- 월세를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으면 환산보증금 계산 때 부가세도 월세에 넣나요?
- 가게는 비워 줬는데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안 했다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주면요?
- 임차한 상가에서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정정하면 보증금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 사업자등록 주소를 여러 층 몇 평이라고만 적었는데 상가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영업 폐업신고를 안 해 새 임차인을 못 받는데 건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 상가건물을 샀는데 전 주인 때 밀린 3기 월세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 때 낸 계약서의 상가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나요?
- 가등기권자가 경매 없이 상가를 가져가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