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5 / 7쪽- 지하 상가에 습기와 곰팡이가 심한데 건물주가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 계약 만료 직전 상가건물이 팔렸는데 새 건물주가 비우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쇼핑몰 점포를 운영위원회와 계약했는데 구분소유자에게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게를 통째로 전대하고 영업을 접었는데 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지키나요?
- 폐업신고를 했다가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하면 상가 대항력이 이어지나요?
- 어머니가 영업하는 식당 임대차계약만 아들 명의로 바꾸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는 괜찮나요?
- 폐업 2주 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사업자등록했는데 확정일자 순위는 언제부터인가요?
- 분식점을 남에게 넘기고 폐업신고만 안 했는데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한 뒤 4개월치 월세를 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가게 문을 닫고 버티는 동안에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빌려준 돈을 상가 보증금으로 돌려 계약했는데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건물주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가게 시설을 철거해야 하나요?
- 원상복구가 조금 덜 됐다고 건물주가 상가 보증금 전액을 안 줘도 되나요?
- 보증금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는데 원상복구 약정금을 뺄 수 있나요?
-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 임차인과 뒤에 들어온 임차인 중 누가 먼저 받나요?
- 영구임대로 분양받아 기간을 비워 둔 상가,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나요?
- 전대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더 장사한 전차인도 전대인에게 월세를 내나요?
- 대리점 영업을 넘겨받으며 점포도 받았는데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건물주와 계약이 끝난 전대인도 전차인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을 넘겼다면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 쇼핑몰 운영회사가 약관을 근거로 매년 임대료를 올리겠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 짓고 있는 상가 점포를 빌렸는데 준공예정일이 지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 상가를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린 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전세권 등기를 못 했는데 건물이 팔리면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며칠만 빌린 팝업스토어 점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면 일반 민사소송처럼 오래 걸리나요?
- 상가 계약서에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상가 2층 전부를 빌렸는데 사업자등록에 도면을 안 붙였다면 대항력이 없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 중 계약서 주소 오류를 발견했다면 상가 대항력은 어떻게 챙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