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6 / 7쪽- 새 건물주가 멀쩡한 상가를 재건축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 보증금이 크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에서 빠지는 건 위헌 아닌가요?
- 상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가게를 옮겨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 상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 갱신 뒤 월세를 올려 달라 했는데 임차인이 옛 월세만 내면 연체인가요?
- 3년 계약이 끝나자 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받았는데 상한이 있나요?
- 상가 임차인 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나요?
- 광역시 상가 보증금 2억에 월세 250만원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 1년 상가 계약을 4개월 만에 접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 회사를 세워 회사 명의로 상가를 빌려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나요?
- 건물주 수익률 설명과 달리 상권이 안 살아나면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건물주가 A에서 B로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상가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는 누가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 상가 보증금 2억5천만원 반환소송,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불이 나 가게 절반을 못 쓰는데, 미등기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나요?
- 상가 계약이 자동 연장됐는데 나가려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미뤄 제가 공사했는데 몇 달 치 월세를 청구하나요?
- 2년 뒤 무조건 비워 준다는 특약에 서명했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게를 비운 임차인이 영업 명의를 안 넘겨주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전 임차인 시설을 넘겨받은 가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월세를 밀리고 잠적한 임차인의 가게, 문을 따고 비워도 되나요?
- 상가 1년 계약 3개월 만에 사정이 생겨 나가면 남은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 상가 만료 2개월 전 건물주 형편이 나빠 보이면 보증금을 지키고 먼저 나갈 수 있나요?
- 건물주가 전대차에 나중에 마지못해 동의했어도 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전대차로 넘겨받은 가게를 인테리어하던 중 임차인이 다시 차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세 번째로 넘겨받은 상가 임차권, 첫 임차인이 단 유리문·새시도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나눠 냈는데 계약서 명의만 동업자로 했다면 가게를 넘겨줘야 하나요?
-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에 질권이 생기나요?
- 건물주가 임대차등기를 안 해 주는데 식당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 유학 전 8개월만 상가를 빌리고 싶은데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