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상가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상가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190
7 / 7쪽- 상가 계약이 끝나고 4개월 동안 아무 말 없던 건물주가 이제 비우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옆 가게 화재로 병원 일부를 못 쓰게 됐는데 월세를 전혀 안 내도 되나요?
- 상가 월세를 띄엄띄엄 세 번 밀렸는데, 연속이 아니어도 계약이 해지되나요?
- 상가 임차인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상가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상가 계약 전에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세무서에서 볼 수 있나요?
- 계약서에 다른 호수를 적고 실제로는 옆 점포를 쓰면 보증금을 보호받나요?
- 두 사람이 나눠 낸 상가 보증금, 명의자 한 명에게 전부 돌려줘도 되나요?
-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등기를 거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 동창회 사무실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월세 인상을 막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