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는 누가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가 임대차 정보는 계약 당사자, 건물 소유자,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같은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이, 입증 서류는 법무부령이 정하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명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이라면 따로 소송을 내거나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면 세무서가 현황서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 3층을 보증금 8천만원에 빌리려던 K씨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크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중개인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K씨는 누가 어떤 서류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시행령이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건물 소유자, 건물이나 대지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지위에서 정보 제공에 관해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임대인·임차인은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소재지와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갱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과 계약 예정자는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요청서에 자격별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채권양도증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문을 냅니다. 계약 예정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명서 사본·인감증명서 등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요청인은 본인 신분증도 제시합니다.

정보는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빌린 임대차라면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도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정보 열람 순서

• 자격 확인 - 계약 당사자,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승계 금융기관, 판결 취득자, 계약 예정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증명 서류 준비 - 자격에 맞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증서, 판결문, 임대인 동의서 중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 관할 세무서 확인 -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관할일 수 있습니다.
• 요청서 제출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현황서 검토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와 확정일자를 등기부의 근저당권과 비교해 내 보증금 순위를 가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부에 없는 채권자이거나 신탁 건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정보를 볼 수 없나요?
  계약 예정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막히므로, 계약 조건으로 동의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계약 뒤에는 임차인으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도 임차인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나 대지 등기부에 기록된 저당권자·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전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는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합니다.
•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도 되나요?
  등기부에 권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가압류나 압류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되면 압류채권자로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제공되고,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까지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과 계약 예정자는 소재지,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갖춰졌는데도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가 자격에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나요?
  현황서의 열람이나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세청 전자민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요청이라면 요청서, 증명 서류, 본인 신분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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