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열람 요청할 때 없던 서류는 조합장이 안 보여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날 아직 작성되지 않은 서류라면 요청 후 15일 안에 작성됐더라도 조합장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16588 판결은 열람·복사 대상이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라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요청서를 보낸 날짜와 요청한 서류가 그날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서류라면 작성된 뒤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처음 요청이 거절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 A씨는 2024년 10월 말 조합에 최근 3개월 동안 조합 이름으로 낸 소송의 위임장과 소송비용 계약서 일체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며칠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뒤 사건위임계약 16건을 서면으로 정리하던 중이었고, 15일 안에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요청 당시에는 계약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장은 언제까지 응해야 하나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임원 등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15일이라는 시한이 열람·복사를 실제로 해 주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열람·복사 대상은 요청 당시 존재하는 서류이고, 요청 뒤 15일 안에 비로소 작성된 서류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심은 요청 당시 계약서가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봤다가 파기됐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회의록을 작성한 날부터 15일 안에 공개하면 됩니다. 조합임원 등은 이사회·총회 등의 의사록을 비롯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회의를 연 날이 아니라 서류가 작성된 날입니다.

이 사건 조합장은 8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10월 30일 무렵 의사록을 작성해 11월 4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작성일부터 15일 안에 공개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작성되지 않은 서류에 공개의무를 인정하면 법에 없는 작성의무까지 지우는 셈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분기별 통지 기한까지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 기한이 회의록 작성 기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임원 등은 공개 대상 서류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기한까지 의사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관심을 환기하는 통지 의무일 뿐 작성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통지 의무 자체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조합원이라면 분기 통지서에 회의록이 빠져 있을 때 언제 작성될지 서면으로 묻고 그 답을 남겨 두는 것이 다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된 조합장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뒤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공개·열람 의무를 지는 조합임원에 해당하고,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전에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가 요청 당시 있었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서류 열람·복사 대응 순서

• 서면 요청 - 서류 이름, 기간, 열람인지 복사인지를 적어 내용증명이나 접수증이 남는 방식으로 냅니다. 15일 기한의 시작점이 됩니다.
• 작성 여부 확인 - 요청한 서류가 그날 이미 작성됐는지 총회·이사회 일정과 계약 체결일로 확인합니다. 작성 전이면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재요청 - 작성 전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작성 예정일을 묻고 그 뒤 다시 요청합니다. 새 요청일부터 15일이 다시 계산됩니다.
• 공개 여부 점검 - 의사록·계약서가 작성된 날부터 15일 안에 인터넷에 올라왔는지 캡처로 남깁니다. 미공개 고발의 증거가 됩니다.
• 법적 조치 선택 - 거부가 계속되면 고발과 민사상 열람·등사 가처분 중 무엇이 빠른지 정합니다. 목적이 서류 확보라면 가처분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별도의 공개 절차가 있거나 요청 서류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정관과 요청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 관련 형사 사건과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열람 요청 후 15일 안에 만든 서류도 보여줘야 하나요?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은 열람·복사 대상이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이고, 요청 뒤 15일이 지나기 전에 작성된 서류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서류가 작성된 뒤 다시 요청하면 그때부터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 조합이 열람·복사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요청 당시 있던 서류를 15일 안에 열람·복사하게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해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공개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셉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의사록 등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회의를 연 날이 아니므로 작성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분기 통지 기한까지 의사록을 만들 의무가 있나요?
  대법원은 그런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조합원의 관심을 환기하는 통지 의무일 뿐 서류 작성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선임 결의가 무효면 조합장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총회 의결로 선임된 뒤 조합임원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은 공개·열람 의무를 지는 조합임원이고, 선임 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전에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열람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나요?
  서류 이름과 기간을 특정해 서면으로 하고 접수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124조 제4항의 15일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세고, 대상은 그날 존재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복사 비용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 이 판결로 조합장은 무죄가 됐나요?
  의사록 미공개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됐지만 사건 전체 결론은 아직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열람 요청 당시 계약서가 있었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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