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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로 만나 식만 올리고 헤어졌는데 성혼사례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계약서의 성혼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헤어졌더라도 성혼사례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혼사례금은 성혼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어서, 법원은 사실혼도 성혼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 계약서와 약관에서 성혼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례금을 요구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확인한 뒤 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300만원을 내고 여러 명을 소개받은 끝에 한 여성을 만나 2024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미루다가 1년 남짓 함께 산 뒤 성격 차이로 2025년 가을 헤어졌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에 따라 성혼사례금 5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J씨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관계도 깨졌으니 성혼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혼사례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성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붙은 약정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성혼사례금 약정은 성혼이 이루어진 시점에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회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어, 성혼의 정의와 사례금 액수는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성혼을 「혼인신고」로 정했다면 신고 전 헤어진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이나 「약혼」, 「동거」를 성혼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조건이 성취됩니다. 계약서에 정의가 없으면 성혼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성혼이 아닌가요?

사실혼이 성립했다면 성혼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은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에는 사실혼도 포함되고, 나중에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의 목적이 결혼 상대를 만나 함께 사는 데 있다는 점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에게 알린 뒤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몇 번 만나다 헤어졌거나 단순히 교제만 했다면 성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이 모호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업체가 미리 만들어 쓰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성혼의 정의가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혼사례금 조항은 이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가입 당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혼사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가입 계약서와 약관 사본을 확보합니다. 업체가 내주지 않았다면 요구합니다.
• 성혼 정의 확인 - 계약서가 성혼을 결혼식·혼인신고·동거 가운데 무엇으로 정했는지 봅니다. 조건 성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관계 경과 정리 - 결혼식 날짜, 동거 기간, 가족에게 알린 방식을 정리합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가입 때 성혼사례금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기억과 서류로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감액 협의 -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업체의 실제 역할과 관계 기간을 들어 감액을 협의합니다.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성혼 정의가 따로 있거나 업체가 소개 이후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과 서비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사례금·가입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성혼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면 통상의 의미로도 결혼했다고 볼 여지가 커서, 정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헤어졌는데도 사례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례금은 성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진 때 지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있는 약정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미 생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파혼 시 감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입 때 사례금 설명을 못 들었다면요?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정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어, 가입 당시 서명한 서류와 설명 확인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가 계약서를 안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의 법 위반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수수료와 해지 시 반환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본을 요구하고, 업체가 주장하는 사례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십시오.
• 몇 번 만나다 헤어진 것도 성혼인가요?
  대개 성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처럼 혼인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교제만 하다 헤어졌다면 계약서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성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례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줄일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금이 업체의 실제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협의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모호한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소개 횟수와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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