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사가 가입 후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꿨는데 변경 조항을 설명 안 했다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카드사 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어서, 가입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마일리지 혜택이 카드 선택과 연회비 부담을 좌우한 경우 그 변경 가능 조항이 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안내 자료와 상품설명서, 카드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변경 안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를 계속 냈다는 사정만으로 새 기준에 따른 계약을 새로 맺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연회비 15만원인 항공 마일리지 카드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1,000원당 2마일 적립」을 보고 골랐는데, 2026년 4월 카드사가 제휴 조건 변경을 이유로 「1,500원당 1마일」로 바꾼다고 안내했습니다. 약관에는 제휴서비스 조건을 카드사나 제휴사 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가입 때 이 조항을 설명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인가요?

그 서비스가 카드 선택을 좌우했다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은 다른 카드보다 연회비를 더 내고 선택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계약의 주요 내용이고, 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설명하지 않은 변경 조항을 근거로 적립 기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고시대로 바꿨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은 법령을 되풀이하는 약관은 설명의무가 없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카드사가 금융위원회 고시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가입 때 변경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했으면 설명의무가 없나요?

비대면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면제되는데, 전자거래라도 법령에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다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입 화면에 변경 조항이 눈에 띄게 안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조항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혜택을 카드사 사정만으로 없앨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면 이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기준 변경 대응 순서

• 가입 자료 확보 - 가입 신청서, 상품설명서, 광고 화면, 가입 당시 안내 문자를 모읍니다. 설명 여부와 약속된 기준을 증명합니다.
• 변경 안내 보관 - 카드사의 변경 안내문과 시행일을 보관합니다. 차액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유효기간 확인 -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기준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판례는 유효기간까지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차액 산정 - 변경 후 사용액에 기존 기준을 적용한 마일리지와 실제 적립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민원·소송 -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때 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설명받고 확인 서명을 했거나 카드를 갱신하면서 새 약관에 동의했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약관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 변경 안내에 이의를 안 하면 동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은 카드사의 마일리지 기준 변경 발표에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변경 사실을 알면서 카드를 계속 쓰며 기존 기준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회비를 계속 냈으면 새 약관이 적용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은 연회비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약관을 전제로 새 회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받을 때 새 약관 동의 여부가 따로 문제됩니다.
• 기존 기준은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입한 카드의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변경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가입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카드를 갱신하면서 새 약관을 설명받고 동의했다면 그때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 이용조건」에 적립 기준 자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카드사가 약관을 줬으면 설명한 것 아닌가요?
  약관을 주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약관을 밝히고 사본을 내주는 명시의무를, 제3항은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설명의무를 따로 정합니다. 약관 책자만 교부하고 변경 조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