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 가입 후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였다면 예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카드사가 적립률 변경 가능 조항을 가입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카드 유효기간까지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69053 판결은 제휴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카드사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때 그 조항을 설명 들었는지와 카드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변경 공지 뒤에 연회비를 냈다고 해서 바뀐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연회비 납부만으로 새 약관을 전제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결제액 1,000원당 항공 마일리지 1.5마일 적립」을 내세운 신용카드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신청서와 함께 받은 약관에는 「제휴서비스 제공 조건은 카드사나 제휴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들어 있었지만, 가입 상담원은 이 조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카드사는 홈페이지 공지로 적립 기준을 「1,500원당 1마일」로 바꿨고, A씨는 그 뒤에도 연회비를 냈습니다. A씨는 카드 유효기간까지는 가입 때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약관에 변경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의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처럼 카드를 고르는 주된 이유가 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변경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적립 기준 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은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약관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경 발표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연회비는 카드 이용 서비스의 대가일 뿐이어서, 변경 공지 뒤 연회비를 냈다고 새 약관이 적용되는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액 마일리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입 기준과 변경 기준의 차이만큼 마일리지 제공을 청구합니다. 사례라면 2025년 10월 이후 결제액 1,000원마다 1.5마일 대신 약 0.67마일만 쌓였으므로, 그 차이를 카드 유효기간까지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썼다면 한 달에 3,000마일 대신 약 1,333마일이 쌓여 1,667마일가량 차이가 납니다.

먼저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같은 카드 회원이 많다면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가 가입 때 변경 조항을 설명했다는 녹취나 서명을 내놓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마일리지 축소 대응 순서

• 가입 자료 확보 - 가입 신청서, 상품설명서, 광고 화면을 모읍니다. 가입 당시 약속한 적립 기준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 여부 확인 - 카드사에 가입 상담 녹취와 설명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변경 조항 설명이 없었다면 조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차액 계산 - 변경 이후 결제액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마일리지를 계산합니다. 카드 유효기간까지가 기준입니다.
• 서면 이의 제기 - 카드사에 기존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마일리지 제공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때 변경 조항을 따로 서명으로 확인했거나 부가서비스 변경이 관계 법령과 감독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서류와 변경 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약관의 효력과 소비자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관에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 없이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69053 판결은 제휴서비스 변경 가능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가입했으면 설명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1다69053 판결은 인터넷에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전자거래로 계약한 경우에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입 화면에 변경 조항을 따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변경 뒤에 연회비를 냈으면 동의한 건가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회비는 카드 이용 서비스의 대가일 뿐이어서, 변경 공지 뒤 연회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새 약관을 전제로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69053 판결의 판단입니다.
• 언제까지 예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다69053 판결이 유지한 원심은 변경 발표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카드를 갱신 발급받으면 그때 새 약관의 설명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마일리지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약속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을 끝내 거부하거나 제휴가 끝나 제공이 불가능해졌다면 손해배상으로 금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일리지의 금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툼이 됩니다.
• 할인·캐시백 같은 다른 혜택 축소도 같은가요?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라면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변경은 관계 법령과 감독 규정의 절차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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