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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병이 났는데 가이드가 귀국을 미뤄 부모님이 숨지면 여행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패키지여행 중 병이 난 여행자에게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가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현지 가이드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봅니다. 지금은 현지 진료기록과 가이드에게 귀국을 요청한 문자·발신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현지 가이드가 여행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여행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8월 A씨의 아버지는 여행사의 베트남·캄보디아 5박 6일 패키지로 출국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부터 설사가 시작돼 현지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고, 사흘째 오전 즉시 귀국을 요청했지만 현지 가이드는 저녁 항공편뿐이라며 대사관 연락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 11시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의식을 잃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A씨 형제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키지여행 중 병이 났는데 여행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여행을 기획한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 결과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기획여행업자가 목적지와 일정, 서비스기관을 미리 조사·검토해 여행 중 부딪칠 위험을 없앨 수단을 마련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행약관에 책임 규정이 있으면 그 약관은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현지 가이드나 현지 여행업체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므로, 그들의 고의·과실은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봅니다.

여행사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병의 원인, 여행사가 해야 할 조치의 내용,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연결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됩니다.

• 질병의 원인 - 현지 풍토병·식중독처럼 여행과 관련된 병인지, 여행 전부터 있던 지병인지 확인합니다.
• 대응 의무의 범위 - 현지에서 흔한 병이라 여행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 대응 의무가 넓게 인정됩니다.
• 과실과 결과의 연결 - 귀국 요청 거절, 병원 이송 지연처럼 조치가 늦어진 사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여행과 무관한 지병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라면 여행사가 사망까지 예상해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다투어집니다.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책임지는 결론이 흔합니다.

여행 도중 귀국하면 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국시켜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한 쪽이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나눕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민법 여행계약 규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74조의2 이하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관에 「질병 귀국 비용은 전액 여행자 부담」처럼 적혀 있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해외여행 중 사고 여행사 배상」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패키지여행 사고 여행사 책임 대응 순서

• 의료기록 확보 - 현지 병원 진료기록과 귀국 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질병 원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요청 기록 정리 - 가이드에게 귀국·이송을 요청한 시각과 방법을 문자·발신기록으로 모읍니다. 대응 지연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계약 서류 확인 -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 여행자보험 증권을 확인합니다. 약관의 책임 조항이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 동행자 진술 확보 - 같은 팀 여행자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습니다. 가이드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기한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증명 부담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원인이 지병인지 현지 질병인지 불분명하거나 여행자보험 보상이 얽혀 있으면 의료기록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여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지 가이드가 여행사 직원이 아니어도 여행사 책임인가요?
  여행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다1330 판결은 여행사와 사전 협의로 현지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그 고용인도 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지병이 있던 부모님이 여행 중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사 책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행과 관계없는 지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여행사가 사망까지 예상해 모든 조치를 해야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응이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손해 전부가 아니라 조치 지연이 결과에 기여한 범위에서만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관에 여행 중 질병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9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담보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안전배려의무를 전면 면제하는 조항은 약관 규제 법리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여행 중 급히 귀국하면 항공권 비용은 누가 내나요?
  해지 사유가 누구 사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 추가 비용을 그 사유가 속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해지 후에도 귀국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 장례비, 사망한 분의 일실수입, 유족의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여행사 과실이 결과에 기여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고, 여행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공제 여부가 따로 문제 됩니다.
•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시효는 이와 따로 판단하므로, 사고 뒤 3년이 가까워지기 전에 청구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행사가 대사관 연락을 거절했다면 과실인가요?
  사정에 따라 과실의 한 요소가 됩니다. 여행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송이나 외부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합리적 조치를 할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현지 의료 여건과 항공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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