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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테러로 가족이 숨지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여행사가 여행지의 치안 수준과 여행경보를 미리 조사해 알리지 않았다면 테러로 인한 사망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기획여행 계약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지고, 고지 없이 계약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받은 안전정보 서면과 여행 일정표를 확보해 두십시오.

테러는 제3자의 범죄라 여행사에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 비율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A씨의 아버지는 여행사의 해외 성지순례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출국했습니다. 일정 가운데 국경 인근 지역 방문이 있었는데, 당시 그 지역에는 외교부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었지만 여행사는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이동하던 중 무장세력의 폭탄 공격이 일어나 아버지가 숨졌고, 유족은 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기획여행을 판매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여행목적지, 일정, 서비스 기관의 선택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할 때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안전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고지의무가 법률상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테러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은 이집트 국경지대 폭탄 공격으로 여행자가 숨진 사안에서, 당시 그 지역이 여행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는 치안 수준, 테러 가능성, 외교부 여행경보의 수준과 의미를 조사해 알릴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된 사건이어서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1심 판결은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 폭탄 공격으로 생겨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1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고,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숨진 여행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등입니다. 책임 비율이 낮게 정해져도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되므로, 청구 항목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이나 여행자 본인이 든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소송과 별개로 보험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행 해외 테러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계약서류 확보 - 여행계약서, 일정표, 약관, 안전정보 안내문을 모읍니다. 고지의무 이행 여부의 증거입니다.
• 여행경보 확인 - 계약일과 출발일 당시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를 확인합니다. 위험 인식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사고 장소, 일정표상 방문 예정 여부, 인솔자 동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여행사의 일정 선택 책임과 연결됩니다.
• 보험 확인 -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소송 외 회수 경로입니다.
• 청구 항목 산정 -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책임 제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가 경보를 알고도 자율 일정 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현지 여행사가 따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레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테러 사고에도 여행사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위험을 미리 조사해 알리고 여행자에게 위험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기회를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를 다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제3자의 테러로 인한 사고에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
• 여행사의 안전정보 제공 의무는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할 때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안전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류에 안전정보 안내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경보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단계와 발령 일자를 계약일·출발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판례는 여행업자가 여행경보의 수준과 구체적 의미를 조사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경보가 있었는데 설명이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배상 비율은 왜 낮아지나요?
  테러처럼 제3자의 의도적 범행은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가운데 책임을 10퍼센트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유족은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숨진 여행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장례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책임 제한 비율은 재산상 손해에 곱해지고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따로 정해집니다.
• 자율 일정 중 사고도 여행사 책임인가요?
  자율 일정은 여행자가 스스로 선택한 일정이어서 여행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자율 일정 장소를 여행사가 추천했거나 위험 지역 숙소를 여행사가 정했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일정표와 안내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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