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재산 범죄 가이드
형사·고소 가운데 재산 범죄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 범죄 16
-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배임수재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되나요?
- 빚이 있을 때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다고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됐는데 처벌되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직원·임원이 회사 돈을 빼갔는데 횡령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 해외로 재산을 옮겼다고 재산국외도피로 조사받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 지입회사가 차량에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하면 배임죄인가요?
- 투자금을 모은 게 유사수신이라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 곗돈 탈 차례가 됐는데 계주가 안 주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몰래 팔아 쓴 경우, 제 몫만큼만 횡령인가요?
-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진 뒤 남은 사람이 가게를 팔면 횡령인가요?
- 상가 분양대행업체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써 버렸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 아내에게 보여 주려고만 수표를 위조했는데 쓰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 할인 맡긴 백지어음에 적은 금액을 지우고 돌려줬다면 변조죄인가요?
- 부도수표를 되돌려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나요?
- 어음을 할인받아 사기죄가 되면 이득액은 액면금인가요, 받은 현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