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단순사기로 확정판결 받았는데 그 기간까지 상습사기로 다시 기소됐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예전 확정판결이 단순사기였다면 그 판결 전 범행까지 상습사기로 다시 기소돼도 면소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의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나머지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전 판결문의 죄명과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예전 사건과 범행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하고 다른 방어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대금만 받는 일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중 2023년 한 건이 먼저 드러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됐고, 2023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나머지 범행이 모두 밝혀지자 검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범행 전체를 상습사기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이미 재판받은 기간의 범행까지 다시 처벌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습사기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되나요?

아닙니다. 예전 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단순사기로 처단된 것이면, 뒤에 상습사기로 기소된 범행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전의 범행도 다시 재판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뒤늦게 전체 범행이 상습사기로 묶인다고 판단되더라도, 앞의 확정판결을 상습범 일부에 대한 판결로 거꾸로 보아 그 효력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습범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면 죄명과 관계없이 나머지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가 있었지만,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예전에 상습사기로 처벌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예전 사건에서 상습사기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그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사기는 같은 사건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항소심까지 갔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 범행까지 포함되고, 그 뒤에 저지른 범행은 새로 처벌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사기로 처벌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사기는 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여러 번의 사기를 따로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어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범행이 모두 개정 전에 끝났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의 기준입니다.

상습사기 기소 대응 순서

• 예전 판결문 확인 - 죄명, 적용 법조,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상습사기였는지에 따라 면소 주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 범행 일람표 대조 -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날짜를 예전 판결 선고일과 나란히 놓습니다. 선고 전 범행과 후 범행을 나눠 봅니다.
• 상습성 다툼 검토 - 범행 동기·수법·간격을 정리해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봅니다. 상습성이 부정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피해자별 변제·합의 내역을 모읍니다. 양형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확인 - 예전 판결이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 중 범행인지 확인합니다. 실효·취소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판결이 약식명령이었거나 범행이 2025. 12. 23. 전후에 걸쳐 있으면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소 판결은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제1호에 따라 면소됩니다.
• 예전 판결이 상습사기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결문 주문과 적용 법조를 보면 됩니다. 적용 법조에 형법 제351조가 함께 적혀 있으면 상습사기로 처단된 것이고, 제347조만 있으면 단순사기입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해당 법원에 판결등본을 신청하거나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일과 선고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사실심 판결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봅니다. 항소심이 사실심이었다면 항소심 선고일까지가 범위입니다.
• 상습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범행의 횟수만이 아니라 동기, 수법, 범행 간격, 전과를 종합해 사기 습벽이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상습사기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사기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생활고로 단기간에 몇 차례 저지른 사정 등을 들어 상습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 범행 중간에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행 시점이 개정 전후에 걸치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범행이 모두 개정 전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 예전 판결이 집행유예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유예기간 중 범행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예전 형까지 집행됩니다. 이번 범행 날짜가 유예기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