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를 받았는데 경찰이 취소하고 사기로 기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미 통고처분을 한 범칙행위는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해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같은 행위로 한 공소제기는 무효여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0도15194 판결로 납부기간·즉결심판 절차와 현행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통고처분을 한 범칙행위를 경찰이 임의로 취소하고 사기죄로 기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기간 안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공소제기는 무효여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수사보고서에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14. 새벽 술에 취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그 자리에서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일이 생겨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비슷한 전력을 확인하고, 새벽 일까지 묶어 상습사기로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이 모두 상습사기로 기소됐고, A씨는 이미 통고처분을 받은 새벽 일까지 사기로 재판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내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벌의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과는 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질이 다르고, 형사절차에 앞서 스스로 사건을 끝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선고 전까지 가산금을 내면 청구를 취소하게 해 형사처벌을 피할 기회를 줍니다. 대법원은 이런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려면 납부기간까지는 즉결심판 청구도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즉결심판을 거쳐야 하고, 검사가 같은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 이후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서장은 2020. 2. 23. 새벽 무전취식에 대해 같은 날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다른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담당 경찰관은 조사 중 동종 전력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관은 다음 날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로 입건하겠다는 수사보고서를 썼고, 검사는 2020. 3. 3. 두 범행 모두 상습사기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유효한 취소로 보기 어렵고, 설령 취소했더라도 납부기간 안에 임의로 취소하고 기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범행 부분 공소는 무효라며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와 다른 행위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날 오전 다른 가게에서 저지른 범행은 통고처분과 무관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새벽 범행 부분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것은 두 범행에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이지, 오전 범행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통고처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적힌 행위 하나하나가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와 같은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습니다.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간, 즉결심판 청구와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지금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인 경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뀐 것은 공소기각 조문 번호입니다. 판결 당시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가 제327조 제2호였는데, 2026. 8. 4. 개정으로 현행법에서는 제8호가 됐습니다. 범칙금을 낸 뒤 같은 날 다른 행위로 기소된 경우는 「음주소란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흉기 협박으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의 사안은 같은 범칙행위를 다시 기소한 경우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통고처분 후 기소됐을 때 대응 순서

• 통고처분서 확인 - 통고처분서의 발부 일시, 범칙행위 내용, 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 납부 여부 정리 - 범칙금을 냈는지, 기간 안이었는지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공소사실 대조 - 공소장의 범행 일시·장소가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같은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공소기각 주장 - 같은 행위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주장을 제출합니다.
• 나머지 혐의 대응 - 통고처분과 무관한 범행은 따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된 행위가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와 같은 행위인지와 통고처분이 유효하게 취소됐는지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고처분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을 아직 안 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나요?
  통고처분을 한 범칙행위라면 납부기간 안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검사가 같은 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로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27조 제8호에 해당합니다.
• 범칙금을 늦게 냈는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거나,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상습이면 처음부터 범칙금 대상이 아닌가요?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다만 이미 통고처분이 나간 뒤 경찰이 임의로 취소하고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 통고처분 자체가 억울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에서 다투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는 납부로 처벌을 피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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