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때려서 크게 다친 가해자가 범칙금을 냈으면 처벌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해자가 인근소란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행위는 중상해죄로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행위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단서를 갖춰 상해 사건으로 고소장을 내십시오.

범칙금이 이미 납부됐다고 해서 경찰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밤,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주차 문제로 입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A씨는 두개골 골절로 16주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했고, B씨는 바로 납부했습니다. A씨 가족은 B씨가 범칙금을 냈으니 더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냈으면 폭행으로 다친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범위는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같은 자리에서 생긴 중상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인근소란은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이고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한 행위여서 수단과 태양, 피해법익, 죄질이 모두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중상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깼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같은 범칙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통고처분의 이유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미칩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은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정해져 있고, 원안 당시 조문 번호(제1조 제26호)와 다릅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례처럼 넘어지며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위가 재판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낸 가해자 상해 고소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통고처분 내용 확인 - 가해자가 받은 통고처분서의 범칙행위를 확인합니다. 납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립니다.
• 현장 자료 보존 -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상해 고소장 제출 - 상해 또는 중상해로 고소장을 냅니다. 범칙금 사건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민사 배상 검토 -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정리합니다.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고처분서에 폭행이 범칙행위로 적혀 있거나 상해의 정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금을 내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은 이 효력이 통고처분 이유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면 같은 행위 아닌가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납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근소란과 중상해는 수단, 피해법익, 죄질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 인근소란은 어떤 행위인가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입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경범죄이고 범칙금 통고 대상입니다.
• 범칙금 납부기간은 얼마인가요?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 중상해와 일반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상해는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가해자가 면소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므로 가해자는 범칙금 납부를 확정판결처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행위와 상해가 별개 행위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서의 범칙행위 문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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